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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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트럭)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차이

| 일반행정/음주운전구제 2022. 7. 1. 15:24

Posted by 신동화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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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기사는 버스기사자격증 / 택시기가자격증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다.

이와 달리 트럭 등 화물차 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버스/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화물차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버스/택시이든지 화물차이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5년 동안 버스/택시/화물차 운전 불가하다.

과거 버스/택시와 화물차 기사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다행스럽게도 종사자격증, 다시말해 버스기사자격증, 택시기사자격증, 화물기사자격증은 살릴 수 있었다.

2022. 1. 28.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의 정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시/버스기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여 0.03이상 0.08% 미만의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버스/택시자격증을 3년 동안 박탈된다. 물론 취소가 되면 5년 동안 박탈된다.

분명한 것은 버스/택시이든지, 화물차기사님이든지 정지로 변경이 되어야 그나마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생업을 포기할 기로에 서 있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님은

음주운전 구제 방안에 대해서 본 행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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