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특정 상가만 오랜 기간 영업했던 A 공인중개사소장님과 B 팀장님!

A 중개인은 영업과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그리고 B팀장님은 영업을 맡고 2인 체제로 6년 이상 한 업중 중개만 파고 들었다. 

그 결과 부산, 김해, 양산에서는 이 업종을 사고 팔 때는 두사람을 거쳐라는 평판도 얻었다. 

하지만 권리금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가능한 것일까?

대법원 판례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다. 

2024년 1월 17일 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가 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상가중개는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계약이 다수를 이루며, 이 임대차계약은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권리금계약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중개에 있어 권리금계약이 주된 계약이며, 권리금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 또는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명기하는 것이다. 

본행정사는 상가중개 공인중개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상가 중개에 있어서 수많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와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상가중개에 있어서 난제가 발생하였을 때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 행정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 김해, 양산에서 상가 영업을 하시는 중개사님들의 협업을 기다립니다. 

개인회생, 재산분할,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위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행기관 신동화행정사사무소입니다. 

토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지분 형태 등 모든 부동산시세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첨부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 발급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부동산시세확인서 법원으로부터 단 1회의 보정명령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탄력적인 시세를 적용

개인회생 목적이라면 부동산시세를 낮으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이며, 상대방의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는 부동산시세가 높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시세와 매매가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여야 이상적이지만

실제 거래시점의 부동산경기, 대출규제, 재개발 등 주위 호재 또는 혐오시설 등으로 인한 악재 등의 이유로 시세와 매매가가 다소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니즈에 가까운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해 드림과 동시에 법원에서 보정이 떨어지지 않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드립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서는 녹취록 작성 대행 및 등기 발송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해드립니다.  

부산, 김해, 양산 등 전국의 녹취록 작성 대행업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 1통으로 OK입니다. 

소송에 있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리한 증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합의서 등 아무런 서류를 남겨놓지 않았거나 서류를 남겨놓아더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 부실 또는 당사자의 서명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이는 증거자료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화내용,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승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통화/대화 내용은 법적 증거력이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녹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가령...

"한 달 전에 빌려가신 돈 있잖아요!"

"(버럭)갚는다니까요!" 

이 짧은 대화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녹취록을 제출한다면승소를 하실 수 있겠지요. 

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이러한 음성, 화상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법원에서는 음성파일과 관련되어 공신력이 있는 기간과의 녹취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녹취록 작성은 어디서...

행정사사무실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위탁받은 사실조사 업무가 가능하며 녹취록의 신뢰를 더하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법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지요. 

녹취록 사건 진행절차

① 핸드폰, 녹음기 등에 녹취된 음성파일 카톡/ 문자 / 이메일로 행정사에게 전송

② 비용 입금, 관련 법적 조언 및 절차 설명

③ 당일 업무 처리 및 녹취록 등기 발송

녹취록 작성의 3가지 원칙...신속, 정확, 철저한 비밀엄수

혹시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사건이 누설될까봐 걱정되신다구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음성파일은 녹취록 작성과 함께 파기되며 녹취록 등기 발송 후 관련 문서도 삭제 처리됩니다. 

또한 행정사법에는 의뢰인의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견적과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전화나 카톡,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 정확, 철저한 비밀유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위 3가지 원칙을 지켜 녹취록 작성 대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