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특정 상가만 오랜 기간 영업했던 A 공인중개사소장님과 B 팀장님!

A 중개인은 영업과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그리고 B팀장님은 영업을 맡고 2인 체제로 6년 이상 한 업중 중개만 파고 들었다. 

그 결과 부산, 김해, 양산에서는 이 업종을 사고 팔 때는 두사람을 거쳐라는 평판도 얻었다. 

하지만 권리금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가능한 것일까?

대법원 판례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다. 

2024년 1월 17일 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가 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상가중개는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계약이 다수를 이루며, 이 임대차계약은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권리금계약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중개에 있어 권리금계약이 주된 계약이며, 권리금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 또는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명기하는 것이다. 

본행정사는 상가중개 공인중개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상가 중개에 있어서 수많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와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상가중개에 있어서 난제가 발생하였을 때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 행정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 김해, 양산에서 상가 영업을 하시는 중개사님들의 협업을 기다립니다. 

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꺽는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 벌금 전과자가 되고

생계터전마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는 사장님이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을 찾았다. 

필자에게 찾기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확정하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1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야둥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리한 재판 진행....딱히 공방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공판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선고를 잡았지만 공판 이후 상당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를 받아 행정심판을 하면 추가 감경이 될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행정심판의 인용률, 감경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시 선고유예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여 

최종 2개월에서 22일로 감경을 받았다. 

본행정사로서도 22일로 감경은 참 보기드문 숫자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로 2개월에 1개월로 감경된 후, 행정심판으로 1개월의 1/4이 감경되었다.

결국 60일의 영업정지가 22일로 감경된 것이다. 

왜 1/2이 아니고 1/4일까!?

최근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감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만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후 추가 감경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 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본 행정사는 진심만 담아 상담해 드리겠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 개인회생 등 법원 제출 용도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지분을 증여하고자 할 때가 그 경우이다. 

세무서 제출용도 부동산시세확인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된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기 힘들 때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가, 지분 형태의 경우는 부동산시세를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신된 행정사를 통해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면 세무서에는 큰 문제없이 대상 부동산시세를 수긍한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제시한 부동산시세를 고려하여, 시세에 부합한 합리적인지 검토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코자 노력한다.  

법원, 세무서 등 관공서 제출용도, 금융기관 제출용도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1통으로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란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대면 전화 1통으로 가능하며,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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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무조건 가야 하나? 

 
상기 질문은 부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다. 
여기서 '면허취소 구제'라 함은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감경받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 질문에 해답을 주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 (정지로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운전면허 이의신청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처분청인 관할 경찰청에 직접적으로 구제를 요청한다.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된다.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구제확률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화물차, 택시, 버스, 택배업자 등 1급 운전직.... 그들만의 리그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순음주(사고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수치도 0.08%에 가까워야 한다. 
말그대로 생계형 운전자이며, 성적(?)도 좋아야 정지로 변경이 된다. 
 

행정심판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비해 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간은 60일 이상 소요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구제절차(면허 정지변경)이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봐야 승산이 없다. 
본 행정사는 행정소송으로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행정심판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말해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구제가 될 범위에 있지만 아쉽게 기각의 고배를 마신 분들이 도전해봐야 한다. 
 

문제는....

실제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서 면허구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보면... 

 
행정심판 기각 후 무턱대고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졌으니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의 구제범위가 넓지 않다.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음주운전 사범이 무조건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취지와 위배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통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간이한 절차이며,
행정소송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행정심판은 유명무실해지며,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것이 된다.
 

 
 
무협영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주인공은 새로운 관문을 넘어설 때보다 혹독한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  
아니면 호흡수치와 채혈수치를 비교해 봐도 좋겠다. 
호흡수치는 한 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채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더 높다. 달리 생각해 보자. 
만약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음주운전 사범은 무조건 채혈수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와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굉장한 경찰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

따라서 호흡수치는 채혈수치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이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행정소송으로 정지변경이 행정심판보다 유리하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굉장한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소송을 해야한다)의 의미도 퇴색하게 만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인용율이 행정심판의 그것보다 높을 수 없다.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상담 요청을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하여
무턱대고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진행을 종용하여 더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불가한 행정소송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은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첫째 해답은 앞서 말했다.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정지로 변경될 사건인데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는 인용이 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충 조건은 초범, 무사고, 0.08%에 가까운 수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경우에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충분한 사실관계 다툼, 법리싸움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이다.
행정심판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 소송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리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 심리에 한계가 있다.
사건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은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만 하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의뢰하거나 행정심판 기각 이후 무조건 행정소송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소송으로 이길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부산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질 사건이라면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으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창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실제 구제 사례를 짧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창원에 거주하면서 진해, 마산 또는 거제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거제, 진해, 마산에 거주하면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의뢰인의 창원에 거주하면서 거래처인 거제, 마산, 진해 등으로 외근이 많은 회사원이었다. 

세찬 비가 내리는 날... 대리운전기사마저 오지 않아 뭔가 홀린듯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평소에도 음주단속도 안하는데..."

행정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볼 때...

좀처럼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했다면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다. 

수없이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모 친구가 그렇다. 

신의 아들인지...!?

필자는 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평생 딱 한 번 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사람이 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깨끗하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부모님의 거주하는 미혼이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담을 그친 후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자는 행정심판청구를 권유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편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의뢰인이 착하고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 더욱더 신경이 갔다. 

그리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난 널 믿는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신은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어조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번 사건만은 정지로 변경시키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든 행정사님이 용기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재결기일)은 지리하게 연장되었다. 

하지만 난 오히려 심리기일이 바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최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흐름은 

일단 재결기간 연장통지를 한 후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한다. 

1회 재결기간 연장과 1회 추가서류까지 준비까지 한 후에야 재결기일이 잡혔다.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의뢰인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기 때문이다. 

확신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불안했지만 의뢰인에게 내색할 수 없었다.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던 나였다.  

의뢰인은 문자가 많이 늦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문자가 하나가 왔다. 

불안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면허구제 행정사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다. 

의뢰인만큼 나도 기쁨을 만끽했다. 

가끔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를 준비하면서 나 역시도 면허정지로 변경하기 힘든 행정심판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의뢰인이 나에게 힘을 준다. 

믿음... 의뢰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란 행정사에 대한 믿음... 

어쩌면 난 그 믿음 때문에 달려간다.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 사건처럼...! 

창원, 진주, 하동, 거제 음주운전 면허구제 관련 최근 상담사례이다. 

"행정사님~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수치는 0.071%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초범에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난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령 첫 음주사건이라도 음주사고와 이어져서 합의금 세게 주고, 벌금 세게 주는 사건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뒤에 대답이 조금 믿기 힘들었다. 

"그런데 행정사님! 제가 구공판되었습니다."

구공판이라 하면 약식기소가 아닌 검찰에서 재판에 회부했다는 말이다.

음주운전 초범에 사고도 나지 않았고 게다가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71%의 수치를 받았는데 구공판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운전경력증명서까지 확인해보니 이번 음주운전 외에는 깨끗했다. 

하나 짚이는데가 있다. 

"혹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재 진행중인 구공판 사건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관할 법원이 같다. 

이럴 경우에는 별개의 두 사건이 병합되었기 때문에 형량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실형에서 2%로 무조란 구공판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 2%를 채워주는 다른 사건과 병합된다면....

실형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사고없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라도 구공판으로 기소될 수 있고

병합된 사건의 무게감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창원, 진주, 하동, 거제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늘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관련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경기도 팍팍해졌다. 

부산행정사로서 오랜기간 업을 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개인회생업무를 하는 지인들이 많다. 

개인회생을 신청코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거보다 늘었다고 하면서 영끌하여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화근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개인회생 또는 재산분할, 상속 등의 문제로 법원에서 제출받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받을 때

당장 시세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디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인근 부동산중개인은 중개인이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발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왜냐하면

지역부동산읜 지역전문가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잘 아는 것이 맞지만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해주는 것은 중개소장의 

업무범위는 아니다. 

정확한 부동산시세확인서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 

결국 발을 동동구르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본 부산행정서와 연락이 되어

어느정도 원하는 시세에 부합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숨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잘 아는 부산행정사

본행정사는 의뢰인의 니즈를 최대한 파악하여 맞춤형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제공한다. 

가령 개인회생을 위한 부동산시세확인서라면 적정 최대한 낮게 조사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 또는 상속이라면 이해당사자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다. 

부산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속하게 맞춤형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부산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판매와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유통기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식품, 원재료의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 부산행정사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다시말해 원재료, 식자재 등을 빠싹하게 아는 직원이 일반음식점을 그만두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그것이다. 

식품판매 및 가공업과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기한 위반에는 둔감한 경우가 많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비치한 것만으로도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만약 이를 조리까지 사용했다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초기 전략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의 양이 많거나, 유통기한 경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여러 정황을 반성문과 탄원서로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유통기한 위반은 '청소년 주류제공'보다는 기소유예가 짜기 때문에 철저한 초기대응이 요구된다. 

이후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은 위법성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처분 당사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경이 이루지기도 한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으로 받았다면 1/2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며,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될 고려해 볼만 하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부산행정사 신동화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매의 눈으로 서류를 검토

한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의뢰인 입장에서야 무조건 낮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바라겠지만 그리 호락하지 않다. 

다만 토지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토지는 아파트와 빌라와 달리 비교사례가 많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고유특성 중에서 가장 강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시세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혼 재산분할로 경기도 토지 부동산시세확인을 요구하는 의뢰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했다. 

개인회생과 달리 시세가 높아져야 대금분할을 하는 의뢰인이 유리하다. 

다행히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대의 판단근거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근거, 판단근거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 (보정명령)이 크다. 

따라서 시세의 탄력성을 교묘하게 활용할 줄 알며, 그에 따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 

부동산전문 행정사를 만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김해 등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행정사를 찾는 일반음식점의 사장님들의 연락이 잦다.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이 중요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앞둔 사장님들 중에서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딱 2가지 이유로 주류가 제공된다. 

첫번째...

설마 청소년이겠어? 라는 생각... 어느정도 성숙한 청소년들이 사복을 입으면 성인과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두발이 자유로워지고 화장, 타투에 관대해진 지금은 외형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바쁘게 영업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더 든다. 

'설마 청소년이겠어?'

두번째...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도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늦은 시간이며 들이닥친 경찰관을 보고 당황할지라도 사장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경찰관님 CCTV 보고 제가 신분증 확인한 것을 보시고 청소년들의 신분증이 위조, 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CCTV 영상이 없거나, CCTV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상기와 같이 주장해도 경찰관은 우호적이지 않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피해자이지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엄연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피의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순간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점과 CCTV 영상을 보여줘서 '자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위조,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것은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조사에 응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사장이 있다면...

지금 당장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상이 없다면 신분증 확인을 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CCTV 가 설치되어 있더라다도....

CCTV 영상을 구석구석 확인하여 직원들이 손님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도용한 사실과 이를 확인하는 영상만 있다면 애꿎은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