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1. 가족관계해체사유서 / 미부양사유서란?

가족관계해체사유서 / 미부양사유서는 가족 내에서 관계가 단절되어 사실상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관할 행정청에 따라 가족관계해체사유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미부양사유서, 부양기피사유서 등 다양한 제목으로 서류를 요청받습니다.

이는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부양 의무자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파탄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부양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왜 이 서류가 필요할까?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이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양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대와 방임의 과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했던 경우, 자녀에게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 또는 부모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형식적인 가족관계만으로 부양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적 이혼 미완료: 실질적으로 이혼했으나 서류상 이혼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부양 의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족 내부의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가족관계해체사유서 / 미부양사유서가 필요합니다.

3. 작성 시 유의할 점

(1)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거나 “부모가 학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시점과 상황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첨부

단절된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학대 신고 내역, 법원의 판결문,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 논리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문장

사유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감정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구체적 작성법

(1) 기본 서식

제목: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또는 미부양사유서)

작성자: 이름, 연락처, 주소

대상자: 부양 의무자인 본인과 관련된 수급 신청자 정보

단절 사유: 구체적인 관계 단절 사유 및 경과 결론: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이유 명시

(2) 예시 사례

예시 1: 부모와의 관계 단절 diff 코드 복사 저는 OO년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와 폭력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났고, 이후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 단절 시점: OO년 OO월 - 단절 이유: 아버지의 음주 및 폭력 - 현황: 이후 연락두절 및 경제적 지원 없음

예시 2: 배우자와의 사실상 이혼 diff 코드 복사 배우자와는 OO년 OO월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 책임과 가사 분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해체된 상태입니다.

- 별거 시점: OO년 OO월 - 해체 이유: 배우자의 외도 및 경제적 방임 - 현황: 현재까지 별거 상태 유지, 법적 이혼 미완료

5. 사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사실에 기반한 내용 작성 거짓으로 작성된 사유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진술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 유지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관계 단절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 단절된 시점, 사유, 현재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면 담당 기관에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가족관계해체 미부양사유서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 내부의 복잡한 현실과 문제를 설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합니다.

단절된 관계로 인해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정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심사를 받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해음주운전구제 - 행정심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해에서도 음주운전 구제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되기는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가능성이 낮다는 뜻일 뿐, 모든 문이 닫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한 준비와 전략을 통해 면허 정지로 변경된 성공 사례들이 김해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해 음주운전 구제, 정말 가능할까요?

김해에서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구제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감정적 호소나 동정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철저한 자료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김해 음주운전 구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의뢰인의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건

이 의뢰인은 김해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한 태도로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왔던 그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늦은 시간 탓에 기사 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약혼자를 먼저 귀가시키고, 혼자 남아 고민 끝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선택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직장 생활과 결혼 준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해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체계적 준비 과정

저희는 의뢰인의 직업적 필요성과 결혼을 앞둔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의 상급자 추천서와 근무 평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약혼자와의 결혼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혼인신고 예정 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해 상황의 절박함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보완 요청과 자료 검토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김해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서류 몇 가지를 제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적, 행정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사소한 실수나 준비 부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제를 원하시지만 행정심판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김해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김해 지역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례가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구제는 모든 사례에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기대를 품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김해 음주운전 구제, 포기하지 마세요

김해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와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다시 운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직업적, 가정적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공하며, 행정심판을 통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김해음주운전구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는 김해음주운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희망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음주운전구제 - 행정심판으로 다시 기회를 잡으세요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구제받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많은 분이 음주운전 구제를 요청하시지만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과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구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창원음주운전구제, 정말 가능할까요?

창원에서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구제를 통해 면허 정지로 변경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사례에서 구제가 가능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동정이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구제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

이 의뢰인은 창원에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왔던 그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늦은 시간 탓에 대리 기사를 배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을 먼저 귀가시키고 그는 자신이 운전해 집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에게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직장 생활과 결혼 준비가 모두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

저희는 의뢰인의 직업적 필요성과 가정 상황, 그리고 결혼 준비라는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역할, 경제적 의무, 결혼 준비로 인한 개인적 상황 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제를 위해 여러 차례 보완 자료를 제출하며 심판위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상황의 절박함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 음주운전 구제,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진술과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에서는 서류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준비 부족이 구제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이런 절차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에서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저희가 많은 분을 도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구제는 모든 경우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담으로 헛된 희망을 품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냉철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진행을 지양하며,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창원에서 음주운전 구제를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창원에서 다수의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 준비와 유리한 쟁점 확보는 물론,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창원 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신동화 행정사사무소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부산음주운전구제 - 행정심판으로 다시 도전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이 "구제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부산 음주운전 구제, 과연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사례는 존재합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던 30대 남성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의뢰인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식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시간 문제로 대리 기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결혼 준비와 직장 생활이 모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는 그의 직업적 상황과 가정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필수성과 가정 환경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고,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로 변경되며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진술과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는 물론, 불리한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논리를 통해 승산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례가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모든 사례에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분석하고 솔직한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아드립니다. 가능성이 높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산음주운전구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다시 운전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산음주구제는 신동화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구제 가능성이 보인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양산, 김해, 창원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사

김해에 계시는 분들은 양산, 창원, 부산 등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진행했던 양산, 김해 음주운전의 사건의 경우의 대부분은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의 경우에도 김해예 계시면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였다. 

운전 동기는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을 부인할 수 없다. 

혼자 사는 친한 친구는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 이혼 후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며 일용직은 전전하는 친구는 

항상 신변을 비관하였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야~ 그동안 고마웠다."

일요일 저녁에 친구로부터 온 문자.

의뢰인은 그 문자를 받고 즉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꺼져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다짜고짜 운전을 해서 미친듯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의뢰인을 본 그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고, 힘든 친구를 데리고 나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였다.

함께 식사를 하며 격려와 위로를 했다. 친구는 급한 술을 마셔 이미 만취상태였다.

의뢰인 또한 맥주 두어잔을 마셨다고 했다. 

도저히 친구를 혼자 집에 내버려둘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몸을 가눌 수 없는 친구를

겨우겨우 자신의 차에 태워 100미터 정도 떨어진 원룸으로 향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동기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음주운전의 구제 3요소를 물어보니 다행히 초범에 사고가 없다. 

그리고 김해, 양산, 창원 등 업무상 이동이 많아 운전이 절실했다. 

"행정사님. 무조건 진행해 주십시오."

밤새 나의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읽고 또 읽어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선생님, 음주운전 사건은 변수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부산과 그리 멀지 않은 김해, 양산, 창원 등은 대면 상담이 원칙이지만 그는 업무상 사무실 내방이 쉽지 않았다. 

결국은 카카오톡 송금으로 덜컥 수임료 입금부터 해버렸다. 

나의 지난 어떤 사례에서 마음을 움직였는지, 아니면 20분 남짓 나의 전화 상담에서 어떤 확신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비대면 상담이지만 그 절실함을 알기에 

고통을 기쁨으로...

불안에서 행정사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다.

의뢰인의 최고의 위로는 결국은 원하는 결과이다. 

행정심판청구서를 반들기 위해 오늘 양형자료 및 최근 사례를 확인한다. 

김해, 양산, 창원에서 음주운전구제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특정 상가만 오랜 기간 영업했던 A 공인중개사소장님과 B 팀장님!

A 중개인은 영업과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그리고 B팀장님은 영업을 맡고 2인 체제로 6년 이상 한 업중 중개만 파고 들었다. 

그 결과 부산, 김해, 양산에서는 이 업종을 사고 팔 때는 두사람을 거쳐라는 평판도 얻었다. 

하지만 권리금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가능한 것일까?

대법원 판례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다. 

2024년 1월 17일 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가 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상가중개는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계약이 다수를 이루며, 이 임대차계약은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권리금계약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중개에 있어 권리금계약이 주된 계약이며, 권리금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 또는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명기하는 것이다. 

본행정사는 상가중개 공인중개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상가 중개에 있어서 수많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와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상가중개에 있어서 난제가 발생하였을 때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 행정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 김해, 양산에서 상가 영업을 하시는 중개사님들의 협업을 기다립니다. 

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꺽는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 벌금 전과자가 되고

생계터전마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는 사장님이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을 찾았다. 

필자에게 찾기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확정하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1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야둥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리한 재판 진행....딱히 공방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공판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선고를 잡았지만 공판 이후 상당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를 받아 행정심판을 하면 추가 감경이 될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행정심판의 인용률, 감경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시 선고유예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여 

최종 2개월에서 22일로 감경을 받았다. 

본행정사로서도 22일로 감경은 참 보기드문 숫자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로 2개월에 1개월로 감경된 후, 행정심판으로 1개월의 1/4이 감경되었다.

결국 60일의 영업정지가 22일로 감경된 것이다. 

왜 1/2이 아니고 1/4일까!?

최근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감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만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후 추가 감경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 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본 행정사는 진심만 담아 상담해 드리겠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 개인회생 등 법원 제출 용도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지분을 증여하고자 할 때가 그 경우이다. 

세무서 제출용도 부동산시세확인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된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기 힘들 때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가, 지분 형태의 경우는 부동산시세를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신된 행정사를 통해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면 세무서에는 큰 문제없이 대상 부동산시세를 수긍한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제시한 부동산시세를 고려하여, 시세에 부합한 합리적인지 검토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코자 노력한다.  

법원, 세무서 등 관공서 제출용도, 금융기관 제출용도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1통으로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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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무조건 가야 하나? 

 
상기 질문은 부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다. 
여기서 '면허취소 구제'라 함은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감경받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 질문에 해답을 주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 (정지로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운전면허 이의신청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처분청인 관할 경찰청에 직접적으로 구제를 요청한다.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된다.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구제확률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화물차, 택시, 버스, 택배업자 등 1급 운전직.... 그들만의 리그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순음주(사고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수치도 0.08%에 가까워야 한다. 
말그대로 생계형 운전자이며, 성적(?)도 좋아야 정지로 변경이 된다. 
 

행정심판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비해 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간은 60일 이상 소요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구제절차(면허 정지변경)이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봐야 승산이 없다. 
본 행정사는 행정소송으로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행정심판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말해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구제가 될 범위에 있지만 아쉽게 기각의 고배를 마신 분들이 도전해봐야 한다. 
 

문제는....

실제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서 면허구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보면... 

 
행정심판 기각 후 무턱대고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졌으니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의 구제범위가 넓지 않다.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음주운전 사범이 무조건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취지와 위배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통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간이한 절차이며,
행정소송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행정심판은 유명무실해지며,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것이 된다.
 

 
 
무협영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주인공은 새로운 관문을 넘어설 때보다 혹독한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  
아니면 호흡수치와 채혈수치를 비교해 봐도 좋겠다. 
호흡수치는 한 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채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더 높다. 달리 생각해 보자. 
만약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음주운전 사범은 무조건 채혈수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와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굉장한 경찰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

따라서 호흡수치는 채혈수치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이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행정소송으로 정지변경이 행정심판보다 유리하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굉장한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소송을 해야한다)의 의미도 퇴색하게 만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인용율이 행정심판의 그것보다 높을 수 없다.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상담 요청을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하여
무턱대고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진행을 종용하여 더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불가한 행정소송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은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첫째 해답은 앞서 말했다.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정지로 변경될 사건인데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는 인용이 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충 조건은 초범, 무사고, 0.08%에 가까운 수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경우에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충분한 사실관계 다툼, 법리싸움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이다.
행정심판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 소송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리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 심리에 한계가 있다.
사건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은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만 하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의뢰하거나 행정심판 기각 이후 무조건 행정소송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소송으로 이길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부산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질 사건이라면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으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창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실제 구제 사례를 짧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창원에 거주하면서 진해, 마산 또는 거제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거제, 진해, 마산에 거주하면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의뢰인의 창원에 거주하면서 거래처인 거제, 마산, 진해 등으로 외근이 많은 회사원이었다. 

세찬 비가 내리는 날... 대리운전기사마저 오지 않아 뭔가 홀린듯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평소에도 음주단속도 안하는데..."

행정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볼 때...

좀처럼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했다면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다. 

수없이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모 친구가 그렇다. 

신의 아들인지...!?

필자는 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평생 딱 한 번 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사람이 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깨끗하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부모님의 거주하는 미혼이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담을 그친 후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자는 행정심판청구를 권유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편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의뢰인이 착하고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 더욱더 신경이 갔다. 

그리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난 널 믿는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신은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어조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번 사건만은 정지로 변경시키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든 행정사님이 용기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재결기일)은 지리하게 연장되었다. 

하지만 난 오히려 심리기일이 바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최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흐름은 

일단 재결기간 연장통지를 한 후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한다. 

1회 재결기간 연장과 1회 추가서류까지 준비까지 한 후에야 재결기일이 잡혔다.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의뢰인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기 때문이다. 

확신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불안했지만 의뢰인에게 내색할 수 없었다.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던 나였다.  

의뢰인은 문자가 많이 늦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문자가 하나가 왔다. 

불안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면허구제 행정사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다. 

의뢰인만큼 나도 기쁨을 만끽했다. 

가끔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를 준비하면서 나 역시도 면허정지로 변경하기 힘든 행정심판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의뢰인이 나에게 힘을 준다. 

믿음... 의뢰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란 행정사에 대한 믿음... 

어쩌면 난 그 믿음 때문에 달려간다.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 사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