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최근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활기를 찾은 부산은 어느새 변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해 또다시 잠잠해졌다. 

유동인구로 넘치는 거리에는 사람이 적어졌고 음주, 모임이 줄었다. 

하지만 그다지 줄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심리이다.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내담자의 상담비율이 높아졌다. 

2021. 11. 25.에 도로교통법 158조의 2 제1항의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자신의 구제 범위에 궁금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과 의견서 등을 문의하시는 내담자의 최근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2년의 결격기간으로 취소를 받는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면허구제에 대한 부분과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2년에서 5년 징역형 또는 1,000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벌적인 부분이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기 힘들다. 

음주운전 형벌과 관련하여...

초범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이 경우에는 현행법률보다는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창호법 이전으로 회귀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향후 음주운전 구제 (정지 변경) 행정심판과 관련한 전망 

만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2진아웃(2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이 3진아웃(3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으로 개정이 되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로 정지변경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우도 최근 술자리를 줄어들지만 음주운전단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끔 음주운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를 더 잡기 힘들어졌고 음주단속 또한 없을 줄 알았다고 안일한 자신을 책망한다. 

필자를 찾는 부산음주운전 구제를 원하는 내담자 중에 아쉽게도 구제범위에 드는 분들은

열 명중에 1~2명에 불과하다. 

부산음주운전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 행정심판청구 및 의견서 준비가 절실한 분들은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양산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진행하다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 

가령...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뭐가 다르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 그것이다. 

상기는 부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운전면허 (생계형)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조건이 까다롭다. 

만약 행정심판이 농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면 이의신청은 야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본 행정사는 양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다.

이의신청은 당연히 초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가 0.085% 이내에 들어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날 이의신청 심리에 오르는 사건 중에 생계형 운전직 신청자가 몰린다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상기는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 실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은 소명자료를 더 촘촘히 요구된다. 

사업자라면 직원 급여대장, 배우자 관련 서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첨부서류는 거의 30종 이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이의신청은 때로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큰 차이점은 

이의신청은 판단 주체가 처분청인 경찰청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상기는 부산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언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이의신청은 구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면 행정심판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부산음주운전,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의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에 사무실이 있지만 김해, 양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내방이 잦다. 

지역 구제 전문가의 풀이 좁다는 것 이외에도 절박한 마음이 더 컸으리라!

음주운전 면허구제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전화가 오면 본 행정사는 3가지 질문을 한다.

이것은 정지로 변경될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횟수, 사고유무, 혈중알콜수치이다. 

이 3가지 질문은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서 일정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는 요원해 진다. 

하지만 3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보다 구제 범위에 벗어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정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부산에서 한 사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진 식당 사장님이었다. 

소상공인대출로 버티고 버티지만 텅 빈 식당에서 혼자 한 잔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귀가하면서 딱 걸린 음주단속! 하늘이 노랬다고 한다. 

다행히 마신 술에 비해서 수치가 높지 않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의 결과는 좋았다. 

싱싱한 식자재를 위해서 새벽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방문한다는 사장님은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 것이라고 했다. 

다음 사례는 김해음주운전 사례이다. 

주위에 음주운전으로 하소연하던 사람을 경멸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당사자가 될 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더 힘들어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과 자신만을 의지하는 가족의 생계가 

떠올랐다고 했다. 

"정지만이라도 변경되면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였지만 110일 정지라면 버틸 수 있다는

그는 다행히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힘든데... 정지로 변경 기준도 완화되지 않을까요?

가끔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다. 

위법에 대한 감경의 잣대는 냉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다시 말해 정지로 변경될 지 더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행정심판을 단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부산, 김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부산과 김해를 오가며 화물운송을 업으로 하고 있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및 여객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면 향후 5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1년간 운전면허 취소되는 상황보다 생업을 5년간 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음주운전 초범이었으며 수치도 비교적 낮았다. 다만 운전을 업으로 한 사람이었기에 교통 법규 위반이 상당했다. 

3인의 자녀와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그만 둔 와이프까지... 한 가장의 어깨에 많은 식솔에 딸려 있었기에 그의 한숨은 더 커져만 갔다. 

그와의 증거로 필요한 첨부서류의 윤곽을 잡아가면서 음주운전 구제의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상담이 이어진다. 

2시간 이상 그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부담보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기에 언급할 수 없지만 정지로 변경될 수 있는 큰 부분을 발견한 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나갔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 후 55일이 지난 후에 결과를 알게 되었다. 아직도 의뢰인의 울음 섞인 기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하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술자리가 많이 없어져서 다행스럽게 부산, 김해 음주운전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때 안일하게 생각하고 경찰단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오산이다. 

부산, 김해 음주운전구제 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란다. 

과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주운전 단속은 연초와 연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365일 수시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국 단위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자칫 들뜬 마음으로 계곡에서 맥주 한 잔 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신 분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분 좋은 휴가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소량의 음주라도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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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으로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은 면허취소구제가 되는가이다. 

보통 음주운전 구제는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취소처분자가 정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이 중요할까?

첫번째, 사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상당히 어렵다. 구제 신청인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사고로 인해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아무리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여 정지로 변경받고 싶다고 쉽지 않다. 

두번째, 혈중알콜수치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구제 가능성과 멀어진다. 보통 0.120% 이상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력 및 운전경력이다. 만약 동종범죄 이력이 있으며 그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구제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초범일 경우에 가능하지만 재범이라도 상당 기간 경과한 후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번째, 이제부터는 종합선물세트이다.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건강, 운전의 필요성, 직업 등을 최대한 버무려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전화로 이곳저곳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전문가의 답변이 각양각색임을 느낀다.  

특히 상당한 광고비를 투자하는 곳은 무분별한 수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면허취소가 정지가 모든 사람이 된다면 처음부터 정지를 하지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상담이 먼저다. 

수년간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해왔다. 

만약 본인이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연락주신다면 

냉정할 정도로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