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형사사건에 있어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이 과연 감형에 도움이 될까?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형사 사건, 다시 말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와 고의성이 낮은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정황 (문자, 카톡 등)을 남길 필요가 있다. 

합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결국은 법원에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형을 위한 반성문,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횟수는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성문, 탄원서라면

감형을 위해서 최고의 반성문과 탄원서가 감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횟수는 얼마나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 것인지?

반성문, 탄원서 제출 횟수

먼저 횟수는 1~3회 정도면 족하다.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성문, 탄원서가 들어가면 족하다. 

매일 일기처럼 많이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수 있으며, 판사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는 시기

보통 공판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한 후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으면 1~2회 정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첫번째 반성문의 중복된 어구를 최대한 피하고 사건 이후 본인의 생활과 반성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 감경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관계와 법리로 다툴 수 없고 명백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국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을 위한 다짐을 

담당 판사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최근 모 대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반성문 대행을 의뢰받았다. 

의아해 하는 분이 계시다. 

일견 학력도 높고 비교적 교양 수준도 높은 분들이 자신의 반성문 또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행정사인 필자에게 맡기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물론 습작하시듯 쓰신 반성문, 탄원서를 검토하다 보면 일반인보다는 고급 단어와 매끄러운 문장을 구사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보기에는 좋지만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우리 아들은 원랙 착한 아이인데...', '0000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햇습니다.' 등등 대수롭지 않은 표현이지만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단어와 문장을 보면 실수도 많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다. 

단지 범죄사실만 열거한 반성문, 주구장창 미안하다고 하는 반성문, 처음부터 끝까지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는 좋은 서류가 아니다. 

하루종일 서류에 쌓여 있는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임펙트를 줘야 한다. 

청량감과 함께 감성에 노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겨야 한다. 

판사님이 공판기일에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잘 읽었다가 

탄원인을 지명해서 언급을 해줘서 

세번째 탄원서까지 진행했던 최근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잘 다듬어진 문학작품과 같다. 

피고인의 인생을 관통하며 범죄 사실을 희석시키고 

이를 판단하는 판사님으로 하여금 교감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집행유예, 기소유예라는 감형을 생각할 수 있다. 

반성문, 탄원서는 왜 작성하는가!?

최근 뉴스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는 기사를 접한다. 

물론 희대의 범죄인이지만 그가 감경받은 요인은 무엇을까!?

그건 적어도 법원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사가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이영학이 줄기차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효과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까 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곧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불구소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기다린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 본다. 

이처럼 반성문, 탄원서는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될 때,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한 

최선이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

반성문은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이 자신의 죄의 선처를 구하는 글

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반성문, 탄원서는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기사가 아니다. 

상당히 감성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글이다. 

사실관계는 검사, 판사도 잘 알고 있다. 

다시 나열하여 상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감동을 줘야 한다. 진심을 보여야 한다. 

필자는 가끔 의뢰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검사는 구형을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한다. 

구형을 낮게 한다면 판결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조사 후 제출하거나 범죄사실이 명확하면 

경찰조사 시점에 제출하여 담당검사에게 피의자 심문조서와

 함께 송치되도록 해야 한다. 

가끔 검찰에 송치된 후 부랴부랴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담당 검사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기 전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라면 한시라도 빨리 담당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에 제출한 후 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도 

관할법원에 다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쳐 감경(감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라도 

자신의 반성문과 가족을 위한 탄원서를 적는 것은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접하지 못한 작문이며, 검사 및 판사가 읽어야 한다니 부담스럽기 그지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 작성했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기소유예냐?

의  상황일 때는 더욱더 그렇다. 

남이 써준 거 표 나는 것 아니예요?

의뢰인의 위치, 지위, 관계 등을 따져서 

맞춤형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해야 한다. 

결코 이 반성문과 탄원서가 다른 사람이 대행해줬다는 것을 

판검사는 눈치챌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대행비를 입금받기 전에 철저한 '선상담 후입금'의 원칙을 지킨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 고통을 조금 덜어 주고 싶다면 

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전문 

신동화 행정사를 찾아 주시길 바란디. 

진심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