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꺽는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 벌금 전과자가 되고

생계터전마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는 사장님이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을 찾았다. 

필자에게 찾기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확정하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1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야둥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리한 재판 진행....딱히 공방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공판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선고를 잡았지만 공판 이후 상당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를 받아 행정심판을 하면 추가 감경이 될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행정심판의 인용률, 감경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시 선고유예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여 

최종 2개월에서 22일로 감경을 받았다. 

본행정사로서도 22일로 감경은 참 보기드문 숫자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로 2개월에 1개월로 감경된 후, 행정심판으로 1개월의 1/4이 감경되었다.

결국 60일의 영업정지가 22일로 감경된 것이다. 

왜 1/2이 아니고 1/4일까!?

최근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감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만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후 추가 감경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 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본 행정사는 진심만 담아 상담해 드리겠다. 

창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실제 구제 사례를 짧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창원에 거주하면서 진해, 마산 또는 거제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거제, 진해, 마산에 거주하면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의뢰인의 창원에 거주하면서 거래처인 거제, 마산, 진해 등으로 외근이 많은 회사원이었다. 

세찬 비가 내리는 날... 대리운전기사마저 오지 않아 뭔가 홀린듯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평소에도 음주단속도 안하는데..."

행정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볼 때...

좀처럼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했다면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다. 

수없이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모 친구가 그렇다. 

신의 아들인지...!?

필자는 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평생 딱 한 번 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사람이 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깨끗하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부모님의 거주하는 미혼이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담을 그친 후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자는 행정심판청구를 권유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편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의뢰인이 착하고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 더욱더 신경이 갔다. 

그리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난 널 믿는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신은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어조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번 사건만은 정지로 변경시키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든 행정사님이 용기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재결기일)은 지리하게 연장되었다. 

하지만 난 오히려 심리기일이 바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최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흐름은 

일단 재결기간 연장통지를 한 후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한다. 

1회 재결기간 연장과 1회 추가서류까지 준비까지 한 후에야 재결기일이 잡혔다.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의뢰인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기 때문이다. 

확신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불안했지만 의뢰인에게 내색할 수 없었다.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던 나였다.  

의뢰인은 문자가 많이 늦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문자가 하나가 왔다. 

불안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면허구제 행정사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다. 

의뢰인만큼 나도 기쁨을 만끽했다. 

가끔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를 준비하면서 나 역시도 면허정지로 변경하기 힘든 행정심판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의뢰인이 나에게 힘을 준다. 

믿음... 의뢰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란 행정사에 대한 믿음... 

어쩌면 난 그 믿음 때문에 달려간다.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 사건처럼...! 

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판매와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유통기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식품, 원재료의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 부산행정사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다시말해 원재료, 식자재 등을 빠싹하게 아는 직원이 일반음식점을 그만두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그것이다. 

식품판매 및 가공업과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기한 위반에는 둔감한 경우가 많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비치한 것만으로도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만약 이를 조리까지 사용했다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초기 전략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의 양이 많거나, 유통기한 경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여러 정황을 반성문과 탄원서로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유통기한 위반은 '청소년 주류제공'보다는 기소유예가 짜기 때문에 철저한 초기대응이 요구된다. 

이후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은 위법성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처분 당사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경이 이루지기도 한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으로 받았다면 1/2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며,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될 고려해 볼만 하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부산행정사 신동화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활기를 찾은 부산은 어느새 변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해 또다시 잠잠해졌다. 

유동인구로 넘치는 거리에는 사람이 적어졌고 음주, 모임이 줄었다. 

하지만 그다지 줄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심리이다.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내담자의 상담비율이 높아졌다. 

2021. 11. 25.에 도로교통법 158조의 2 제1항의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자신의 구제 범위에 궁금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과 의견서 등을 문의하시는 내담자의 최근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2년의 결격기간으로 취소를 받는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면허구제에 대한 부분과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2년에서 5년 징역형 또는 1,000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벌적인 부분이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기 힘들다. 

음주운전 형벌과 관련하여...

초범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이 경우에는 현행법률보다는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창호법 이전으로 회귀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향후 음주운전 구제 (정지 변경) 행정심판과 관련한 전망 

만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2진아웃(2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이 3진아웃(3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으로 개정이 되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로 정지변경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우도 최근 술자리를 줄어들지만 음주운전단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끔 음주운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를 더 잡기 힘들어졌고 음주단속 또한 없을 줄 알았다고 안일한 자신을 책망한다. 

필자를 찾는 부산음주운전 구제를 원하는 내담자 중에 아쉽게도 구제범위에 드는 분들은

열 명중에 1~2명에 불과하다. 

부산음주운전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 행정심판청구 및 의견서 준비가 절실한 분들은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양산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진행하다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 

가령...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뭐가 다르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 그것이다. 

상기는 부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운전면허 (생계형)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조건이 까다롭다. 

만약 행정심판이 농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면 이의신청은 야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본 행정사는 양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다.

이의신청은 당연히 초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가 0.085% 이내에 들어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날 이의신청 심리에 오르는 사건 중에 생계형 운전직 신청자가 몰린다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상기는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 실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은 소명자료를 더 촘촘히 요구된다. 

사업자라면 직원 급여대장, 배우자 관련 서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첨부서류는 거의 30종 이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이의신청은 때로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큰 차이점은 

이의신청은 판단 주체가 처분청인 경찰청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상기는 부산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언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이의신청은 구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면 행정심판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부산음주운전,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의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 김해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최근 실제사례이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언론을 통해 청소년 주류제공이 단지 영업자의 위법에서 청소년들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과실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무겁다. 

고의로 청소년인 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자는 없다. 단지...

첫째, "도무지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둘째, "혼자서 매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순간 너무 바빠서...."

셋째, "청소년들이 넉살좋게 성인이라고 해서..."

넷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들의 위변조를 해서...."

넷째의 경우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에는 달리 책임을 묻지만

첫째에서 셋째에 해당하면 영업자에게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 만큼 어린 듯한 손님의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 사례를 보자.

청소년 4인이 늦은 시간에 영업장에 방문했다.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이미 만취된 상태이며 

도무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서 5인 중 1인만 청소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성급한 처분청에서는 미리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와 의견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본 행정사의 조력을 얻어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성문 등은 일반인이 준비하기 힘들며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에 본 사무소에서 준비한다. 

 하지만 아직도 더 감경을 받을 소지가 있어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 김해영업정지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였으며 꼼꼼한 자료와 청구서, 답변서, 2회의 보충서면 등 서면 공방을 통해 재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은 2개월의 영업정지과 15일로 변경이 되었으며 과징금 전환까지 해드린 후 기분좋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부산영업정지 구제를 위해서는 단속 이후 경찰조사 이전까지 재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부산, 김해영업정지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장님들은 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출국금지가 되어 6월 단위로 연장이 되어 오랫동안 해외에 못 나가는 분들이 세정일보에 의하면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국민이 11,763명 (2018. 12. 4. 기사 발췌)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출국금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충분히 납세를 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출국금지처분이 응당하나 실제로는 출국금지로 고통받는 대다수들은 자력이 없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할 사람이 아니며 오랫동안 자산의 변동이 없었더라면 즉각적으로 해제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심판 등을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하다. 

특히나 이의신청의 기간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무부나 국세청에서 희소식이 들려온다.

먼저 국세청에서는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을 완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단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입김에 의해 이의신청의  결과가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국금지 심의위'를 두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와 아울러 세금체납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일선 세무서에서도 출국금지 사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책적으로 완화 기조가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까다로운 소명절차이다.

핵심은 재산 은닉과 해외 도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야 국세청과 법무부의 고개를 끄떡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법무부로부터 심사결정서가 날아왔다. 수년 간 그토록 해외에 나가고 싶었던 의뢰인만큼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세무서와 한판 전쟁을 벌인 후라서 세무서의 좋은 답변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글의 힘은 달랐을까!?

"신청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생업을 위해 출국이 필요하므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함" 이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이의신청 서류가 들어갔는 지 모른다. 

각하라서 의아하실 분이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이다. 요청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백기 투항을 받아내는 것... 굳이 심리가 필요없이 무혈입성하는 것...

세금체납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적기는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