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창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실제 구제 사례를 짧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창원에 거주하면서 진해, 마산 또는 거제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거제, 진해, 마산에 거주하면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의뢰인의 창원에 거주하면서 거래처인 거제, 마산, 진해 등으로 외근이 많은 회사원이었다. 

세찬 비가 내리는 날... 대리운전기사마저 오지 않아 뭔가 홀린듯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평소에도 음주단속도 안하는데..."

행정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볼 때...

좀처럼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했다면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다. 

수없이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모 친구가 그렇다. 

신의 아들인지...!?

필자는 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평생 딱 한 번 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사람이 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깨끗하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부모님의 거주하는 미혼이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담을 그친 후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자는 행정심판청구를 권유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편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의뢰인이 착하고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 더욱더 신경이 갔다. 

그리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난 널 믿는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신은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어조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번 사건만은 정지로 변경시키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든 행정사님이 용기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재결기일)은 지리하게 연장되었다. 

하지만 난 오히려 심리기일이 바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최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흐름은 

일단 재결기간 연장통지를 한 후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한다. 

1회 재결기간 연장과 1회 추가서류까지 준비까지 한 후에야 재결기일이 잡혔다.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의뢰인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기 때문이다. 

확신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불안했지만 의뢰인에게 내색할 수 없었다.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던 나였다.  

의뢰인은 문자가 많이 늦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문자가 하나가 왔다. 

불안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면허구제 행정사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다. 

의뢰인만큼 나도 기쁨을 만끽했다. 

가끔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를 준비하면서 나 역시도 면허정지로 변경하기 힘든 행정심판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의뢰인이 나에게 힘을 준다. 

믿음... 의뢰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란 행정사에 대한 믿음... 

어쩌면 난 그 믿음 때문에 달려간다.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 사건처럼...! 

창원, 진주, 하동, 거제 음주운전 면허구제 관련 최근 상담사례이다. 

"행정사님~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수치는 0.071%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초범에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난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령 첫 음주사건이라도 음주사고와 이어져서 합의금 세게 주고, 벌금 세게 주는 사건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뒤에 대답이 조금 믿기 힘들었다. 

"그런데 행정사님! 제가 구공판되었습니다."

구공판이라 하면 약식기소가 아닌 검찰에서 재판에 회부했다는 말이다.

음주운전 초범에 사고도 나지 않았고 게다가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71%의 수치를 받았는데 구공판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운전경력증명서까지 확인해보니 이번 음주운전 외에는 깨끗했다. 

하나 짚이는데가 있다. 

"혹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재 진행중인 구공판 사건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관할 법원이 같다. 

이럴 경우에는 별개의 두 사건이 병합되었기 때문에 형량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실형에서 2%로 무조란 구공판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 2%를 채워주는 다른 사건과 병합된다면....

실형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사고없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라도 구공판으로 기소될 수 있고

병합된 사건의 무게감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창원, 진주, 하동, 거제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늘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관련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양산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진행하다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 

가령...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뭐가 다르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 그것이다. 

상기는 부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운전면허 (생계형)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조건이 까다롭다. 

만약 행정심판이 농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면 이의신청은 야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본 행정사는 양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다.

이의신청은 당연히 초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가 0.085% 이내에 들어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날 이의신청 심리에 오르는 사건 중에 생계형 운전직 신청자가 몰린다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상기는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 실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은 소명자료를 더 촘촘히 요구된다. 

사업자라면 직원 급여대장, 배우자 관련 서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첨부서류는 거의 30종 이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이의신청은 때로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큰 차이점은 

이의신청은 판단 주체가 처분청인 경찰청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상기는 부산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언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이의신청은 구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면 행정심판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부산음주운전,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의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에 사무실이 있지만 김해, 양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내방이 잦다. 

지역 구제 전문가의 풀이 좁다는 것 이외에도 절박한 마음이 더 컸으리라!

음주운전 면허구제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전화가 오면 본 행정사는 3가지 질문을 한다.

이것은 정지로 변경될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횟수, 사고유무, 혈중알콜수치이다. 

이 3가지 질문은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서 일정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는 요원해 진다. 

하지만 3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보다 구제 범위에 벗어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정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부산에서 한 사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진 식당 사장님이었다. 

소상공인대출로 버티고 버티지만 텅 빈 식당에서 혼자 한 잔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귀가하면서 딱 걸린 음주단속! 하늘이 노랬다고 한다. 

다행히 마신 술에 비해서 수치가 높지 않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의 결과는 좋았다. 

싱싱한 식자재를 위해서 새벽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방문한다는 사장님은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 것이라고 했다. 

다음 사례는 김해음주운전 사례이다. 

주위에 음주운전으로 하소연하던 사람을 경멸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당사자가 될 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더 힘들어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과 자신만을 의지하는 가족의 생계가 

떠올랐다고 했다. 

"정지만이라도 변경되면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였지만 110일 정지라면 버틸 수 있다는

그는 다행히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힘든데... 정지로 변경 기준도 완화되지 않을까요?

가끔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다. 

위법에 대한 감경의 잣대는 냉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다시 말해 정지로 변경될 지 더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행정심판을 단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