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부산, 김해 등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행정사를 찾는 일반음식점의 사장님들의 연락이 잦다.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이 중요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앞둔 사장님들 중에서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딱 2가지 이유로 주류가 제공된다. 

첫번째...

설마 청소년이겠어? 라는 생각... 어느정도 성숙한 청소년들이 사복을 입으면 성인과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두발이 자유로워지고 화장, 타투에 관대해진 지금은 외형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바쁘게 영업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더 든다. 

'설마 청소년이겠어?'

두번째...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도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늦은 시간이며 들이닥친 경찰관을 보고 당황할지라도 사장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경찰관님 CCTV 보고 제가 신분증 확인한 것을 보시고 청소년들의 신분증이 위조, 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CCTV 영상이 없거나, CCTV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상기와 같이 주장해도 경찰관은 우호적이지 않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피해자이지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엄연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피의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순간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점과 CCTV 영상을 보여줘서 '자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위조,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것은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조사에 응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사장이 있다면...

지금 당장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상이 없다면 신분증 확인을 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CCTV 가 설치되어 있더라다도....

CCTV 영상을 구석구석 확인하여 직원들이 손님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도용한 사실과 이를 확인하는 영상만 있다면 애꿎은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버스와 택시기사는 버스기사자격증 / 택시기가자격증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다. 

이와 달리 트럭 등 화물차 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버스/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화물차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버스/택시이든지 화물차이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5년 동안 버스/택시/화물차 운전 불가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어떻게 될까?

과거 버스/택시와 화물차 기사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다행스럽게도 종사자격증, 다시말해 버스기사자격증, 택시기사자격증, 화물기사자격증은 살릴 수 있었다. 

2022. 1. 28.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의 정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시/버스기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여 0.03이상 0.08% 미만의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버스/택시자격증을 3년 동안 박탈된다. 물론 취소가 되면 5년 동안 박탈된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님의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화물기사자격증, 다시말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유지된다. 

분명한 것은 버스/택시이든지, 화물차기사님이든지 정지로 변경이 되어야 그나마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생업을 포기할 기로에 서 있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님은 

음주운전 구제 방안에 대해서 본 행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 김해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최근 실제사례이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언론을 통해 청소년 주류제공이 단지 영업자의 위법에서 청소년들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과실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무겁다. 

고의로 청소년인 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자는 없다. 단지...

첫째, "도무지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둘째, "혼자서 매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순간 너무 바빠서...."

셋째, "청소년들이 넉살좋게 성인이라고 해서..."

넷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들의 위변조를 해서...."

넷째의 경우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에는 달리 책임을 묻지만

첫째에서 셋째에 해당하면 영업자에게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 만큼 어린 듯한 손님의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 사례를 보자.

청소년 4인이 늦은 시간에 영업장에 방문했다.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이미 만취된 상태이며 

도무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서 5인 중 1인만 청소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성급한 처분청에서는 미리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와 의견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본 행정사의 조력을 얻어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성문 등은 일반인이 준비하기 힘들며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에 본 사무소에서 준비한다. 

 하지만 아직도 더 감경을 받을 소지가 있어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 김해영업정지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였으며 꼼꼼한 자료와 청구서, 답변서, 2회의 보충서면 등 서면 공방을 통해 재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은 2개월의 영업정지과 15일로 변경이 되었으며 과징금 전환까지 해드린 후 기분좋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부산영업정지 구제를 위해서는 단속 이후 경찰조사 이전까지 재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부산, 김해영업정지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장님들은 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라는 유행어를 남긴 천만 이상의 관객을 본 '극한직업'이란 영화...

박장대소하며 보다가 짠한 대사 한 마디가 나온다. 

"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목숨 걸고 일해!" 

술집, 식당, 호프, 치킨집, 일식점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빈번한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중년의 여사장님에게 단골손님인 양 앉았던 청소년 6인!

"사장님! 오랜만에 왔어요!"

그 말에 꿈에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 가게의 홀서빙을 도와주는 이모도 쉬는 날이고 음식조리에 바빴던 사장님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고 한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오고나서야 청소년임을 알고 아연실색했다는 사장님!

그렇게 필자와 만났다. 

"영업정지 2개월 쉬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월세, 대출금도 못 맞춥니더..."

툭 치면 떨어질 듯한 그렁그렁한 눈물을 담고 힘없이 말한 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들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1/2로 감경된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청소년 6명이라는 숫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었다. 

사장님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사장님에게 최대한 탄원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탄원서 초안을 일일이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사건개요에서 최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과 청소년들의 상당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단순히 1/2 감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의 영속성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행정청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처분청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1월을 받을 것인지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보다 과징금 처분이 감경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고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영업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확답받고 영업정지1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6인의 머릿수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처분청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들어 영업정지 1월을 다시 20일로 변경하였고,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의 행정처분이 20일로 변경되었으며,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게 된 것이다.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진 사장님은 예상지도 못한 보너스를 주셨다. 

다수의 청소년이라도 최대한 감형 요건을 찾아서 경찰조사 및 행정심판에 임하면 상당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구제...가슴치며 힘들어 하는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사장님!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최대한의 구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필자와 상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집과 식당을 말한다. 

치킨업체에서 치맥을 판다. 치킨과 맥주... 전형적인 일반음식점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술집과 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많이 영업한다. 

그리고 대다수 사장님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늦게까지 일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장님의 영업에 가장 위협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처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이다. 

청소년에게 고의로 술을 제공한 경우는 없다. 

몇 푼 벌자고 위험을 감수할 업주들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장님들은 없다. 

그렇다면 바쁜 영업 중에 부주의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도용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오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조사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진술하거나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이 명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도 영업정지 2월(60일)의 10분의 1을 감경받더라도 6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취소시켜야 한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전문 행정사를 만나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확인해 보자. 

남자손님 2인이 어린듯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나 당시 22살, 24살로 확인되었다. 이는 CCTV에서도 확인한 영상이 있어 출동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주장한 결과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의 10분의 9로 감경한 6일의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이 오히려 업주의 목을 졸라매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과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었으나 이 법령에 막혀 이제는 무조건 10분의 9로 감경한 6일 처분을 하게 되어버렸다. 

이에 대한 6일조차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했던 사례이다. 

최근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서는 이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다. 

사장님에 따라서는 "까짓거 6일 처분 받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하면 향후 반복된 상황이 벌어진다면 2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가장 빈번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을 구제 받기 위해 경찰조사 이전에 부산행정사를 만나 적극적인 행정심판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