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가끔 나는 짠한 의뢰인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 수임료를 떠나서...

이혼과 양육... 그리고 커다란 창고에서 홀로 일하는 30대 가장이다. 

더구나 병약한 어머니마저 케어하고 있다. 

빠듯하게 사는 삶에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주차비를 아낄 요량으로 주차비 정산하고 주차장 밖을 나왔다. 

부산음주운전구제가 절실한 사람들....

하지만 잠복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고 조금 지나 대리기사는 왔다. 

그가 이동한 거리는 10미터 남짓!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바닥까지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면허취소는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했다. 

한숨 쉬고 힘들어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할텐데 늘 웃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너무 짠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의 답답함과 아픔이 그대로 전이되어 답답함이 가슴 가득차서 의도치않게 나온 긴 한숨에 의뢰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나도 모르는 괜한 리액션으로 마음만 무겁게 했나?

'한 번 바꿔 봅시다.'

그렇게 말하니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한 것이 음주운전의 구제영역이다. 

어느쪽도 아니게 애매하게 걸쳐진 그의 음주운전구제 조건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조금만 음주운전수치가 낮았으면 더 좋았으련만...' 

'그럼 더 확신을 줄 수 있었을텐데...'

결과로 답을 주고 싶다. 

부산음주운전 구제.... 정지변경!

반드시 만들어보이리라.

의뢰인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 

비록 법은 형벌을 부과하고 면허를 앗아가지만...

삶은 살아야하고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활기를 찾은 부산은 어느새 변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해 또다시 잠잠해졌다. 

유동인구로 넘치는 거리에는 사람이 적어졌고 음주, 모임이 줄었다. 

하지만 그다지 줄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심리이다.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내담자의 상담비율이 높아졌다. 

2021. 11. 25.에 도로교통법 158조의 2 제1항의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자신의 구제 범위에 궁금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과 의견서 등을 문의하시는 내담자의 최근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2년의 결격기간으로 취소를 받는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면허구제에 대한 부분과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2년에서 5년 징역형 또는 1,000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벌적인 부분이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기 힘들다. 

음주운전 형벌과 관련하여...

초범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이 경우에는 현행법률보다는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창호법 이전으로 회귀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향후 음주운전 구제 (정지 변경) 행정심판과 관련한 전망 

만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2진아웃(2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이 3진아웃(3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으로 개정이 되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로 정지변경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우도 최근 술자리를 줄어들지만 음주운전단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끔 음주운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를 더 잡기 힘들어졌고 음주단속 또한 없을 줄 알았다고 안일한 자신을 책망한다. 

필자를 찾는 부산음주운전 구제를 원하는 내담자 중에 아쉽게도 구제범위에 드는 분들은

열 명중에 1~2명에 불과하다. 

부산음주운전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 행정심판청구 및 의견서 준비가 절실한 분들은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엄청 높아졌다.

물론 이마저 아직 낮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업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라면 상당히 강력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벌금이 두 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보자 윤창호법 이전에는 0.06% 정도의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회 위반이라면 벌금이 200~250만원 정도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100일 정지처분을 받는다. 과거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3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취소되었다.  물론 사고음주가 아닌 단순음주만 예를 들기로 한다. 

지금은 만약 똑같은 0.06%로 정지수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창호법 이후에는 3진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일단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된다. 게다가 2년의 기간으로 취소가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최소 벌금 천만 원에 해당한다. 

표로 정리하면 0.06%의 2회 위반자의 경우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면 면허보다는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가끔 음주운전 3회 위반한 분이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 지 문의가 들어온다. 

이는 좌표를 찍어도 한참 잘못 찍었다. 면허보다는 징역형을 걱정해야 한다. 

윤창호법 이후의 부산음주운전 구제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이분은 다행히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0.1%가 넘어 비교적 수치가 높은 편에 속했다. 

과거에는 0.1%가 취소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0.08%이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0.1%가 높아도 상당히 수치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다만 대리기사를 부르고 갔다는 운전동기,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전했던 이력,

그리고 직업과 운전의 연관성이 상당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는 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었으나 벌금 500만원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나마 벌금은 대출을 내서라도 납부할 수 있지만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인데 다행이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다행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부산음주운전구제 / 면허정지 변경의 가능성 유무로 타진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