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양산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진행하다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 

가령...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뭐가 다르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 그것이다. 

상기는 부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운전면허 (생계형)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조건이 까다롭다. 

만약 행정심판이 농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면 이의신청은 야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본 행정사는 양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다.

이의신청은 당연히 초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가 0.085% 이내에 들어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날 이의신청 심리에 오르는 사건 중에 생계형 운전직 신청자가 몰린다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상기는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 실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은 소명자료를 더 촘촘히 요구된다. 

사업자라면 직원 급여대장, 배우자 관련 서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첨부서류는 거의 30종 이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이의신청은 때로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큰 차이점은 

이의신청은 판단 주체가 처분청인 경찰청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상기는 부산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언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이의신청은 구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면 행정심판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부산음주운전,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의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