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부산에 사무실이 있지만 김해, 양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내방이 잦다. 

지역 구제 전문가의 풀이 좁다는 것 이외에도 절박한 마음이 더 컸으리라!

음주운전 면허구제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전화가 오면 본 행정사는 3가지 질문을 한다.

이것은 정지로 변경될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횟수, 사고유무, 혈중알콜수치이다. 

이 3가지 질문은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서 일정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는 요원해 진다. 

하지만 3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보다 구제 범위에 벗어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정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부산에서 한 사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진 식당 사장님이었다. 

소상공인대출로 버티고 버티지만 텅 빈 식당에서 혼자 한 잔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귀가하면서 딱 걸린 음주단속! 하늘이 노랬다고 한다. 

다행히 마신 술에 비해서 수치가 높지 않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의 결과는 좋았다. 

싱싱한 식자재를 위해서 새벽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방문한다는 사장님은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 것이라고 했다. 

다음 사례는 김해음주운전 사례이다. 

주위에 음주운전으로 하소연하던 사람을 경멸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당사자가 될 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더 힘들어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과 자신만을 의지하는 가족의 생계가 

떠올랐다고 했다. 

"정지만이라도 변경되면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였지만 110일 정지라면 버틸 수 있다는

그는 다행히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힘든데... 정지로 변경 기준도 완화되지 않을까요?

가끔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다. 

위법에 대한 감경의 잣대는 냉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다시 말해 정지로 변경될 지 더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행정심판을 단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엄청 높아졌다.

물론 이마저 아직 낮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업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라면 상당히 강력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벌금이 두 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보자 윤창호법 이전에는 0.06% 정도의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회 위반이라면 벌금이 200~250만원 정도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100일 정지처분을 받는다. 과거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3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취소되었다.  물론 사고음주가 아닌 단순음주만 예를 들기로 한다. 

지금은 만약 똑같은 0.06%로 정지수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창호법 이후에는 3진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일단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된다. 게다가 2년의 기간으로 취소가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최소 벌금 천만 원에 해당한다. 

표로 정리하면 0.06%의 2회 위반자의 경우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면 면허보다는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가끔 음주운전 3회 위반한 분이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 지 문의가 들어온다. 

이는 좌표를 찍어도 한참 잘못 찍었다. 면허보다는 징역형을 걱정해야 한다. 

윤창호법 이후의 부산음주운전 구제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이분은 다행히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0.1%가 넘어 비교적 수치가 높은 편에 속했다. 

과거에는 0.1%가 취소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0.08%이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0.1%가 높아도 상당히 수치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다만 대리기사를 부르고 갔다는 운전동기,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전했던 이력,

그리고 직업과 운전의 연관성이 상당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는 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었으나 벌금 500만원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나마 벌금은 대출을 내서라도 납부할 수 있지만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인데 다행이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다행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부산음주운전구제 / 면허정지 변경의 가능성 유무로 타진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