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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주, 하동, 거제 음주운전 면허구제 관련 최근 상담사례이다.
"행정사님~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수치는 0.071%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초범에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난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가령 첫 음주사건이라도 음주사고와 이어져서 합의금 세게 주고, 벌금 세게 주는 사건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뒤에 대답이 조금 믿기 힘들었다.
"그런데 행정사님! 제가 구공판되었습니다."
구공판이라 하면 약식기소가 아닌 검찰에서 재판에 회부했다는 말이다.
음주운전 초범에 사고도 나지 않았고 게다가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71%의 수치를 받았는데 구공판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운전경력증명서까지 확인해보니 이번 음주운전 외에는 깨끗했다.
하나 짚이는데가 있다.
"혹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재 진행중인 구공판 사건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관할 법원이 같다.
이럴 경우에는 별개의 두 사건이 병합되었기 때문에 형량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실형에서 2%로 무조란 구공판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 2%를 채워주는 다른 사건과 병합된다면....
실형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사고없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라도 구공판으로 기소될 수 있고
병합된 사건의 무게감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창원, 진주, 하동, 거제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늘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관련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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