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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10 창원,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정지로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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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정지로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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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실제 구제 사례를 짧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창원에 거주하면서 진해, 마산 또는 거제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거제, 진해, 마산에 거주하면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의뢰인의 창원에 거주하면서 거래처인 거제, 마산, 진해 등으로 외근이 많은 회사원이었다. 

세찬 비가 내리는 날... 대리운전기사마저 오지 않아 뭔가 홀린듯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평소에도 음주단속도 안하는데..."

행정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볼 때...

좀처럼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했다면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다. 

수없이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모 친구가 그렇다. 

신의 아들인지...!?

필자는 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평생 딱 한 번 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사람이 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깨끗하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부모님의 거주하는 미혼이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담을 그친 후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자는 행정심판청구를 권유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편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의뢰인이 착하고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 더욱더 신경이 갔다. 

 

그리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난 널 믿는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신은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어조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번 사건만은 정지로 변경시키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든 행정사님이 용기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재결기일)은 지리하게 연장되었다. 

하지만 난 오히려 심리기일이 바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최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흐름은 

일단 재결기간 연장통지를 한 후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한다. 

 

 

 

1회 재결기간 연장과 1회 추가서류까지 준비까지 한 후에야 재결기일이 잡혔다.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의뢰인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기 때문이다. 

 

확신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불안했지만 의뢰인에게 내색할 수 없었다.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던 나였다.  

 

 

 

의뢰인은 문자가 많이 늦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문자가 하나가 왔다. 

 

 

불안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면허구제 행정사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다. 

의뢰인만큼 나도 기쁨을 만끽했다. 

 

 

 

 

가끔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를 준비하면서 나 역시도 면허정지로 변경하기 힘든 행정심판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의뢰인이 나에게 힘을 준다. 

믿음... 의뢰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란 행정사에 대한 믿음... 

어쩌면 난 그 믿음 때문에 달려간다.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 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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