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태그의 글 목록

728x90

성년후견인신청... 법원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Posted by 신동화행정사

728x90

병이나 연로하셔서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의 대부분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며,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일 때인데 성년후견인 신청에 있어서

법원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원에서는 최근 실거래가조회서를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대한 시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지 행정사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향후 부동산시세확인서의 오류에 대한 보정 및 시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시세확인서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법원 경매낙찰가 등을 제시하여야 법원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다.

728x90

And

| 1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