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엄청 높아졌다.

물론 이마저 아직 낮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업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라면 상당히 강력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벌금이 두 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보자 윤창호법 이전에는 0.06% 정도의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회 위반이라면 벌금이 200~250만원 정도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100일 정지처분을 받는다. 과거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3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취소되었다.  물론 사고음주가 아닌 단순음주만 예를 들기로 한다. 

지금은 만약 똑같은 0.06%로 정지수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창호법 이후에는 3진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일단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된다. 게다가 2년의 기간으로 취소가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최소 벌금 천만 원에 해당한다. 

표로 정리하면 0.06%의 2회 위반자의 경우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면 면허보다는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가끔 음주운전 3회 위반한 분이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 지 문의가 들어온다. 

이는 좌표를 찍어도 한참 잘못 찍었다. 면허보다는 징역형을 걱정해야 한다. 

윤창호법 이후의 부산음주운전 구제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이분은 다행히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0.1%가 넘어 비교적 수치가 높은 편에 속했다. 

과거에는 0.1%가 취소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0.08%이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0.1%가 높아도 상당히 수치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다만 대리기사를 부르고 갔다는 운전동기,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전했던 이력,

그리고 직업과 운전의 연관성이 상당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는 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었으나 벌금 500만원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나마 벌금은 대출을 내서라도 납부할 수 있지만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인데 다행이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다행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부산음주운전구제 / 면허정지 변경의 가능성 유무로 타진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주운전 단속은 연초와 연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365일 수시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국 단위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자칫 들뜬 마음으로 계곡에서 맥주 한 잔 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신 분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분 좋은 휴가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소량의 음주라도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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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으로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은 면허취소구제가 되는가이다. 

보통 음주운전 구제는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취소처분자가 정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이 중요할까?

첫번째, 사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상당히 어렵다. 구제 신청인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사고로 인해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아무리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여 정지로 변경받고 싶다고 쉽지 않다. 

두번째, 혈중알콜수치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구제 가능성과 멀어진다. 보통 0.120% 이상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력 및 운전경력이다. 만약 동종범죄 이력이 있으며 그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구제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초범일 경우에 가능하지만 재범이라도 상당 기간 경과한 후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번째, 이제부터는 종합선물세트이다.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건강, 운전의 필요성, 직업 등을 최대한 버무려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전화로 이곳저곳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전문가의 답변이 각양각색임을 느낀다.  

특히 상당한 광고비를 투자하는 곳은 무분별한 수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면허취소가 정지가 모든 사람이 된다면 처음부터 정지를 하지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상담이 먼저다. 

수년간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해왔다. 

만약 본인이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연락주신다면 

냉정할 정도로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