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특정 상가만 오랜 기간 영업했던 A 공인중개사소장님과 B 팀장님!

A 중개인은 영업과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그리고 B팀장님은 영업을 맡고 2인 체제로 6년 이상 한 업중 중개만 파고 들었다. 

그 결과 부산, 김해, 양산에서는 이 업종을 사고 팔 때는 두사람을 거쳐라는 평판도 얻었다. 

하지만 권리금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가능한 것일까?

대법원 판례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다. 

2024년 1월 17일 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가 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상가중개는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계약이 다수를 이루며, 이 임대차계약은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권리금계약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중개에 있어 권리금계약이 주된 계약이며, 권리금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 또는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명기하는 것이다. 

본행정사는 상가중개 공인중개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상가 중개에 있어서 수많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와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상가중개에 있어서 난제가 발생하였을 때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 행정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 김해, 양산에서 상가 영업을 하시는 중개사님들의 협업을 기다립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이 과연 감형에 도움이 될까?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형사 사건, 다시 말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와 고의성이 낮은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정황 (문자, 카톡 등)을 남길 필요가 있다. 

합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결국은 법원에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형을 위한 반성문,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횟수는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성문, 탄원서라면

감형을 위해서 최고의 반성문과 탄원서가 감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횟수는 얼마나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 것인지?

반성문, 탄원서 제출 횟수

먼저 횟수는 1~3회 정도면 족하다.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성문, 탄원서가 들어가면 족하다. 

매일 일기처럼 많이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수 있으며, 판사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는 시기

보통 공판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한 후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으면 1~2회 정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첫번째 반성문의 중복된 어구를 최대한 피하고 사건 이후 본인의 생활과 반성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 감경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관계와 법리로 다툴 수 없고 명백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국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을 위한 다짐을 

담당 판사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최근 모 대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반성문 대행을 의뢰받았다. 

의아해 하는 분이 계시다. 

일견 학력도 높고 비교적 교양 수준도 높은 분들이 자신의 반성문 또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행정사인 필자에게 맡기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물론 습작하시듯 쓰신 반성문, 탄원서를 검토하다 보면 일반인보다는 고급 단어와 매끄러운 문장을 구사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보기에는 좋지만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우리 아들은 원랙 착한 아이인데...', '0000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햇습니다.' 등등 대수롭지 않은 표현이지만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단어와 문장을 보면 실수도 많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다. 

단지 범죄사실만 열거한 반성문, 주구장창 미안하다고 하는 반성문, 처음부터 끝까지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는 좋은 서류가 아니다. 

하루종일 서류에 쌓여 있는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임펙트를 줘야 한다. 

청량감과 함께 감성에 노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겨야 한다. 

판사님이 공판기일에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잘 읽었다가 

탄원인을 지명해서 언급을 해줘서 

세번째 탄원서까지 진행했던 최근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잘 다듬어진 문학작품과 같다. 

피고인의 인생을 관통하며 범죄 사실을 희석시키고 

이를 판단하는 판사님으로 하여금 교감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집행유예, 기소유예라는 감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른 새벽부터 울산에서 달려와 출근 전부터 사무실 앞에서 나를 기다렸던 중국 길림성 연변이 고향인 40대 남성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향수병!

못 마시는 맥주를 왜 마셨는지... 

마셨으면 그 망할 놈의 원동기는 왜 몰았는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고 강제추방을 앞두고 있다. 

한글도 서투르고 한국 감성을 잘 몰라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F4 비자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여야 하는 이유를 전달하고 싶지만 힘들어서 나를 찾아왔다. 

그와 마주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고생도 많이 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의 마음을 하나하나 A4지에 새긴다. 

혹시나 능숙할까 봐 온전히 그의 마음으로 동화되어 한자한자 정성스럽게 작성해 나간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글로 담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 전달이 과연 검사,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지 불안하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때 형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반성의 진심

재발방지의 진심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진심...

오늘 나는 숨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의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진인사대천명!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