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을 위한 탄원서, 반성문 작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 감경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관계와 법리로 다툴 수 없고 명백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국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을 위한 다짐을 

 

담당 판사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최근 모 대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반성문 대행을 의뢰받았다. 

 

의아해 하는 분이 계시다. 

 

일견 학력도 높고 비교적 교양 수준도 높은 분들이 자신의 반성문 또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행정사인 필자에게 맡기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물론 습작하시듯 쓰신 반성문, 탄원서를 검토하다 보면 일반인보다는 고급 단어와 매끄러운 문장을 구사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보기에는 좋지만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우리 아들은 원랙 착한 아이인데...', '0000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햇습니다.' 등등 대수롭지 않은 표현이지만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단어와 문장을 보면 실수도 많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다. 

 

단지 범죄사실만 열거한 반성문, 주구장창 미안하다고 하는 반성문, 처음부터 끝까지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는 좋은 서류가 아니다. 

 

하루종일 서류에 쌓여 있는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임펙트를 줘야 한다. 

청량감과 함께 감성에 노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겨야 한다. 

 

판사님이 공판기일에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잘 읽었다가 

탄원인을 지명해서 언급을 해줘서 

세번째 탄원서까지 진행했던 최근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잘 다듬어진 문학작품과 같다. 

 

피고인의 인생을 관통하며 범죄 사실을 희석시키고 

 

이를 판단하는 판사님으로 하여금 교감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집행유예, 기소유예라는 감형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