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연제구 평생학습기관, 각종 동아리, 수강생, 마을교사 등이 그 동안 갈고 닦은 배움을 나누는 축제현장이다. 

2023년 평생교육 & 배움나눔

으로 이름지어진 축제는 2023. 10 20. 21. 이틀 동안 진행된다. 

세병교 인근에 설치된 각종 판매 및 체험 부스!

전통 기악연주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정확한 표현은 자전거 페달을 멈추게 했다. 

2023년 평생교육 & 배움나눔의 현장의 연자자들이 선사하는 음악소리는 가을의 쌀쌀함을 날리고

청중들을 집중케 한다. 

강연, 공연, 소통/체험, 참여마당으로 나뉜 알찬 프로그램!

특히 남인숙 소설가, 웹툰 김보통 작가의 강연이 기대된다. 

그리고 각종 부스 '연제다 마켓'에서 이색적인 굿즈도 판매되니 둘러보는 것만으로 흥미롭다.  

연제구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무조건 가야 하나? 

 
상기 질문은 부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다. 
여기서 '면허취소 구제'라 함은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감경받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 질문에 해답을 주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 (정지로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운전면허 이의신청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처분청인 관할 경찰청에 직접적으로 구제를 요청한다.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된다.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구제확률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화물차, 택시, 버스, 택배업자 등 1급 운전직.... 그들만의 리그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순음주(사고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수치도 0.08%에 가까워야 한다. 
말그대로 생계형 운전자이며, 성적(?)도 좋아야 정지로 변경이 된다. 
 

행정심판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비해 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간은 60일 이상 소요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구제절차(면허 정지변경)이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봐야 승산이 없다. 
본 행정사는 행정소송으로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행정심판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말해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구제가 될 범위에 있지만 아쉽게 기각의 고배를 마신 분들이 도전해봐야 한다. 
 

문제는....

실제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서 면허구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보면... 

 
행정심판 기각 후 무턱대고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졌으니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의 구제범위가 넓지 않다.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음주운전 사범이 무조건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취지와 위배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통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간이한 절차이며,
행정소송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행정심판은 유명무실해지며,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것이 된다.
 

 
 
무협영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주인공은 새로운 관문을 넘어설 때보다 혹독한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  
아니면 호흡수치와 채혈수치를 비교해 봐도 좋겠다. 
호흡수치는 한 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채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더 높다. 달리 생각해 보자. 
만약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음주운전 사범은 무조건 채혈수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와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굉장한 경찰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

따라서 호흡수치는 채혈수치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이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행정소송으로 정지변경이 행정심판보다 유리하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굉장한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소송을 해야한다)의 의미도 퇴색하게 만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인용율이 행정심판의 그것보다 높을 수 없다.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상담 요청을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하여
무턱대고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진행을 종용하여 더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불가한 행정소송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은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첫째 해답은 앞서 말했다.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정지로 변경될 사건인데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는 인용이 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충 조건은 초범, 무사고, 0.08%에 가까운 수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경우에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충분한 사실관계 다툼, 법리싸움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이다.
행정심판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 소송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리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 심리에 한계가 있다.
사건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은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만 하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의뢰하거나 행정심판 기각 이후 무조건 행정소송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소송으로 이길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부산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질 사건이라면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으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양산 물금 황산공원을 갈 때마다 좋다. 

낙동강과 넓디넓은 공원~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 큰 힐링이다. 

황산공원에서 유유자적한 후 향한 곳은...

고씨식당

양산 물금은 신도시답게 맛집이 많다. 고씨식당은 지역민도 좋아하지만

황산공원을 찾은 나들이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고깃집이다. 

맛집이 그렇듯이 어느정도 웨이팅은 감수해야 한다. 

식당이 좀 특이하다. 한 건물 내에 테이블이 있지 않고 여러 건물에 테이블이 있다. 

그래서 왠지 여행지에서 대접받으며 식사를 하는 것 같다. 

고씨 반상도 꽤 양이 많다. 목살 200g / 삼겹살 200g / 소고기 200g

막구수세트도 가능하다. 

3인이라면 고기반상과 사이드메뉴로 막국수를 시키면 괜찮을 듯 하다. 

객실은 낡았지만 깔끔하다. 오래된 느낌을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다. 

영업시간

점심 11:00 ~ 15:00  (주문마감은 14:20)

저녁 17:00 ~ 21:00 (주문마감은 20:20)

대기가 많은지 음식은 좀 늦게 나왔지만 룰루랄라하며 기다리는 중! 

블로그 작성이벤트... 블로거라면 한 번 도전해보시라! 

우린 고기 반상 + 사이드메뉴로 막구수를 시켰다. 

음... 역시 고기맛이 일품이다. 쫄깃쫄깃하면서 완전 겉바속촉!

입에서 목삼킴까지 예술이다. 

그리고 함께 나온 된장과 밑반찬까지 구색이 넘 좋다. 그리고 구워서 나오니 옷에 고기냄새가 배이지 않아 굿이다!

그리고 함께 나온 막국수도 고기만으로 채워진 속을 매콤함으로 다시 채운다. 

양산 물금... 황산공원 나들이객들은 꼭 츄라이해보길 바란다. 

고씨식당

최근 갔던 카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물멍을 때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장도 있고...
카페 인테리어도 이색적이고...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도 좋았다. 
 
카페 전경을 흐르는 낙동강~

 
카페 앞은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다. 잘 꾸며진 조경과 반짝이는 외관의 카페가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대형카페, 독특한 카페 인테리어, 맛있는 음료....
이보다...
홍꽁이가 이 카페를 선택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모래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모래장은 아이들 수십명이 함께 모래놀이를 해도 괜찮을만큼 넓다. 
 

 
그리고 아이들의 보호자 공간도 있어 아이들을 살피면서 쉬기 좋다. 
 

 
그리고 다양한 케익과 빵... 
카페 다니다보니 나도 이젠 카페 귀신이 다 되었나보다. 
커피맛도 알게 되고... 커피와 함께 먹는 달콤한 빵맛도 알게 되었다. 
 

 
왠지 카페라기 보다 펜션에 앉아서 쉬는 느낌을 받는다. 
 

 
실내는 되게 감각적이다. 
산뜻한 반짝거림이지만 과하지 않아 좋다. 
여긴 강서구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카페... 
 

큐씨(QC)카페

사상에 인상깊은 대형 카페가 있어 소개해보기로 한다. 

오르디 

한 동의 공장을 카페로 만든 외백과 회색 콘크리트 내벽이 인상적이다. 

여긴 오르디 1층... 건물 밖에서도 좌석이 있다!

그렇게 높지 않지만 탁 트인 평지가 있어 하늘이 크게 보인다. 

심플하지만 감각적인 오르디 카페 인테리어도 굿~

신난 7살 카페바라기 ^^

부산 교대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진주촉석루

꽤 오래 전부터 영업하고 있는 식당 같은데 소개로 처음 가본 곳!

육회 마니아.. 홍꽁 3대와 함께 갔다. 

정갈한 반찬에 인공적인 감미료의 느낌이 없다.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맛이지만 어른들은 꽤 좋아할 건강함 맛이다. 

육회 고명도 보이지만 익은 소고기 고명도 보인다. 

게다가 소고기국~

비빔밥이지만 충분한 고기 공급이 될 것 같은 비주얼~

부산교대 건강한 한식당을 찾는 분들은 '진주 촉석루' 추천!

부산 사상 덕포역에 위치한 

해물왕창칼국수

해물왕창칼국수라는 상호답게 해물칼국수 맛집이다. 

어쩌면 해물탕에 가까울 정도로 해물이 듬뿍 들어있다. 

특히 영업 시간내내 웨이팅을 할 정도로 손님이 붐비는 맛집이다. 

그리고 맛과 양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다. 

그야말로 가격, 맛, 양

3마리 토끼를 잡은 식당이다. 

여느 해물칼국수와 다르게 해물이 왕창 들어간 해물탕을 먼저 먹고 나중에 칼국수 사리를 넣어서 먹는다. 

해물칼국수라면 칼국수가 주류지만, 여긴 해물이 주류다. 

싱싱한 해물이 듬뿍 들어간 해물칼국수 전문점이라 그런지 해물파전도 해물이 듬뿍 들어있다. 

온갖 해물이 듬뿍 들어있다. 건데기를 먼저 먹고 진한 육수에 칼국수를 넣는다. 

해물칼국수 2인분~ 

해물탕인가? 해물칼국수인가? 헷갈릴 정도다. 

거기다가 육전밀면~ 

재가제면... 해물왕창칼국수는 직접 면을 만들어서 면발에 자신이 있다. 

역시나 탱탱한 면발이 식감을 더한다. 

꼭 가봐야 할 해물칼국수 맛집이다. 그리고 육전밀면과 해물파전도 반드시 맛보시길 바란다. 

부산교대 지하철역 1번출구에서 부산교대로 가는 길에 있는 

예전칼국수

점심을 든든하게 먹는 나로선 칼국수는 아쉬운 메뉴다. 

비가 내리는 그날은 칼국수가 먹고 싶었다. 

부산교대 우체국에 들러서 내려오는 길에 들렸던 

예전칼국수

입구쪽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갈국수 (대)와 김밥 주문!

여긴 특이하게 칼국수 (소)랑 칼국수 (중)이랑 가격 차이가 없다. 

칼국수의 양이 많아 조금 양이 적은 손님에게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으리라! 

멸치 다신 국물의 칼칼함으로 속이 확 풀렸다. 

이어서 나온 김밥으로 점심 한 끼로 OK~~

몰랐는데 여기 완전히 칼국수 맛집이다. 

자주 찾게 될 것 같은 부산교대 예전칼국수~

밤 10시가 된 시간에 밀면이 땡겨서 간 곳~

오래 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때도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밀면을 먹으러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밀면의 가격이 이젠 8,000 원!

치솟는 물가에 밀면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그래도 밀면 8,000 원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찌그러진 주전자 감성! 

여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맛은 음...

너무 아쉬웠다. 국물도 예전 그 맛이 아니다. 

면발도 푸석푸석하다. 

아~~ 그리고 이건 좀....

위생적이지 못했다. 사진을 찍어놓았다. 

예전의 추억을 이렇게 무참히 박살내는가...!?

결국 먹고나서 그날 저녁내내 속이 불편했다. 

동래밀면...너무 솔직한 후기가 되어버렸나...!? 

맛과 양은 차치하고 조금더 위생에 신경을 써줬으면....

아이들의 호기심 자극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부산 아이들과 가볼한 곳으로

국립부산과학관

을 추천한다. 

부산 기장에 소재한 이 곳은 아이들이 즐기면서 과학 상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제법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둘러보려면 하루꼬박 잡아야 한다. 

그리고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예매를 해야 한다. 

온라인예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온라인 예매

https://www.sciport.or.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92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가볍게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가도 좋을 듯 싶다. 

다만 일찍 서둘러야 한다. 오후시간에 가면 주차장 들어서는데 제법 기다려야 한다. 

일요일 오후 꽤 많은 초등학생, 유아와 함께 하는 가족 단위가 보인다. 

색칠놀이를 좋아하는 윤이는 나만의 항공기 색을 완성했다. 

항공기 내부로 들어서니 이런 느낌~

실제 항공기라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없겠지..!

즐거워하는 어른이~!! 

특히 아이가 즐거워했던 어린이과학관~

종이비행기 날리기부터 여러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는 모니터의 모션을 따라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자신과 닮은 과학자도 볼 수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의 내부도 유익했지만 자연에 둘러싸인 주변 환경도 참 좋았다. 

주말이다. 

아이들과 함께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