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재미로 자전거 타기가 아니다 제대로 속도를 내며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곳이다. 

실외에서는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가 없어 쉽지 않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운동 목적이라면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2층을 도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평지처럼 보이지만 굴곡도 있고 시원한 바람을 받으며 정신없이 페달을 돌리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다. 

특히 어제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랜만에 바람이 시원해 자전거 운동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걷기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안쪽으로 돌면 동선이 겹쳐지지 않아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다. 

운동을 제대로 하실 분이라면 기어를 최대한 고단으로 올려 빡세게 돌리면 운동효과는 배가될 듯 하다. 

나의 자전거는 삼천리 칼로스 모델이다. 

올 블랙의 시크한 나의 출퇴근 교통수단마저 되어 주는 고마운 녀석! 

부산에서 자전거로 운동을 제대로 하실 분들은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고우고우~

형사사건의 연루되었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조서'를 꾸민다라고 말한다. 

길게 말하면 '피의지 신문조서'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어서에 우락부락한 사람이 조사관의 질문에 이것저것 대답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과장되게 서류철로 피의자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건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의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게 된다. 

기소유예 처분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죄 동기의 고의성이 없을 때 이러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 무혐의(혐의없음)과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는 있으나 벌을 안 주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향후 범법행위가 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사 불법이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은 1/2로 경감하여 받는 경우가 많다. 

혐의없음 처분 (무혐의 처분)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가 증거부족이다. 관련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혐의 없음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두번째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다. 다시 말해 법에 나열되어 있는 죄만이 처벌할 수 있다. 범죄 같은데 법에 없다면 죄가 아니다. 

모든 피의자가 가장 좋아하는 검찰의 처분이 '혐의없음'이다. 

죄가안됨 처분 

이거은 또 무슨 말인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실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 만취자 당의 처벌에 관대한 반면에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시효, 다시말해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 처벌할 수 없거나, 친고죄(피해자나 법률상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 

각하처분 

상기의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는 결정이다. 

참고인중지 처분 

찬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당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를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 고발인이 항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 외에도 '기소중지'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의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검사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피의자를 지명수배를 하게 된다.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외의 처분이라고 보면 된다. 

죄 짓지 말고 살자!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명작 시리즈 미션임파서블!

이번 작품도 대박이었다. 미션임파서블 풀아웃!

우리의 영원한 스타... 톰 크루즈의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 씬!

2시간 30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만큼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스토리!

그리고 톰 형님의 감성적인 눈빛 연기까지 그야말로 시리즈 중 대작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탄탄한 스토리, 연기, 액션, 반전, 애절한 감성까지 다 어우러진 명작이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인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강동원, 정우성, 한효주의 조합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배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다. 

액션, 스토리, 연기, 멜로까지 완전히 겉도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스타워즈 복장은 뭐야!?

보는 내내 답답했다. 

역시 보는 눈은 비슷하다. 

액션에 자신 없으면 그래도 조금 납득은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을 본 후 인랑을 봐서 더욱 극명하게 비교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두 영화를 고민하다가 인랑을 봤다면 무지 괴로웠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봐야 한다면 무조건 미션이다. 

만약 두 번 볼 수 있다면 미션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마지막으로 귀여운 톰 형님과 사이먼 페그 사진 그리고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슈퍼맨의 히어로 헨리 카빌! 

헨리 카빌은 슈퍼맨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오래 가자! 

초복에 가까스로 어머니가 삶아주신 닭백숙으로 몸보신을 했다. 

최근에는 전라도 고흥에서 촌닭으로 먹은 지 1주일 정도 지났을까...

어느새 중복이 돌아와 다시 삼계탕을 먹고 왔다. 

유명한 삼계탕 집인데 생각보다 손님이 적었다.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음식값이 오른 것도 아니었다. 

단톡방에서 '손님이 많이 없더라'라고 했더니 

"요즘 촌놈들이나 중복에 삼계탕 먹으러 다녀!"

중복에 사람이 적은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봤다. 

처음인 초복과 끝인 말복에 밀려서 왠지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처음과 끝은 의미가 있다.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에 몸보신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 

그리고 초복, 중복 놓친 삼계탕은 말복에는 먹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생긴 사람들도 있을 법하다. 

그렇다 보니 중복은 왠지 찬밥 신세다. 

아마도 초,중,말복을 다 챙겨 먹기에는 한 끼에 13,000 원 이상의 

가격도 부담스러울 듯 하다. 

그리고 자주 시켜 먹는 치킨배달에 얹어서 다시 삼계탕을 먹는 건도 물릴 수 있다.  

그래도 난 오늘 기꺼히 촌놈이 되었다. 

최근 점심을 부실하게 먹는 와이프랑 함께 먹었던 삼계탕! 

중복 촌놈이라도 좋다. 

행정사란 직업을 가진 지도 어느새 5년이다. 

이젠 모든 업무가 익숙해질만도 한데 지금까지 수없이 진행되어 숙달된 업무라고 할 지라도 의뢰인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달되어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게 된다. 

가끔 도움을 구하고자 전화 온 분들도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행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럼 난 "지금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지요"라며 웃는다. 

일본에서는 "거리의 변호사"라고 하여 서민의 법적 조력자로서 명성이 높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일반인에게 행정사라는 직업이 오픈된 지도 이제 5년 차다. 

그럼 이 질문에 관련법은 어떻게 해답을 주는지 알아보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이다. 

제2조 1항 1호에 보면 전체적인 업무의 개관이 나와 있다. 

그렇다. 시도, 시군구, 경찰청, 각 중앙부처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민원인 대신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허가, 공장등록, 그 외 신고, 허가, 등록업종 설립 대행,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항의 업무를 다시 세분화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무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쩌면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간극을 줄여주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행정사이다. 

현재는 일반 행정업무의 시장은 '행정심판청구', '인허가 업무' 와 

출입국 행정 업무로 양분되어 있다. 

물론 각자의 업무영역을 개발하여 의료기기 관련 행정업무, 부동산 행정, 의료 행정 등 세분화시켜 자신의 독자적인 업역을 확장하는 행정사들도 있다. 

그럼에도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만 기억하자!

행정기관이란 거대권력에 대해서 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내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의 벽에 막혀 힘들거나,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너무 억울할 때 행정사를 찾으면 된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조력자가 있다. 

대학 동기 4인의 단톡방이 4년 째 유지되고 있다. 

십년이 지나 만나 옛 이야기가 하며 소주 한 잔 끄적이는 사이가 된 우리는 가끔 모임이나 안부를 카톡으로 주고받곤 한다. 

그런데 으례 이런 카톡에서는 말을 먼저 걸거나 이야기를 주도하는 멤버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바빠서 소위 카톡 읽씹 (읽고 씹는 것)을 하면 서운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술 한 잔 마시고 소심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 다음날이라도 살짝 다독여줄 필요가 있다. 친한 사이일수록 중요한 작은 예의이다. 

유치하지만 통했다. ^^

개인적으로 스님이 읽은 책들은 평안하고 시사적이지 않아서 좋아한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토담길을 천천히 걷는 기분이라고 할까!

종교가 딱히 없지만 굳이 이야기 하자면 불교와 가깝다는 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스님이 쓰신 책 한 권이 큰 힐링이 될 때가 있다. 

혜민스님의 에세이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을 솔직히 제목 때문이었다.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내 삶의 베이스캠프에 들어설 때 마다 내가 간 등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다. 

우리는 수시로 길을 잃는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도 그 목표가 옳은 것인지, 

과연 도달하기는 할 것인지, 

도달한 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 

*

왜 사는가?

어떤게 행복일까?

이 책에서도 단호한 해답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도리이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내가 원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 유명인, 권력자, 특출한 미모...

과연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은 행복할까? 유명한 연예인들은 그 화려함 뒤에 커다란 공허함을 느낀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조차 자신의 삶이 행복한지 자문한다. 

어쩌면 항상 질문하고 그럴싸한 답으로 포장해 나가더라도...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주 이러한 자문을 해야 한다. 

내 마음에 감기가 걸렸을 때 자주 자문하고 그 해답의 좌표점을 구하고 전진해야 한다. 

그래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정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삶을 강요당했을 때 항거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박근혜 정권을 물리쳤던 촛불의 혁명! 자발적으로 추운 거리에서 촛불을 켰던 

그들은 분명 그 순간 행복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세상에 환호했다. 

* 

출가를 한다! 속세를 떠난다!

스님으로 입적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명진스님은 종교 또한 산 아래의 세상과 멀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종교인의 각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냉철한 불교의 반성도 엿볼 수 있다. 

따뜻한 감성과 신랄한 비판이 함께 살아 있는 

명진스님의 "스님, 어떤 게 잘 사는겁니까"

마지막으로 힐링 문구 하나 투척하고 서평을 마무리한다. 

• 참 뜨겁게 사는 노승의 혜안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