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개인회생과 재산분할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시세가 필요하지만 실제 부동산경기, 지역부동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사시점의 시세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와 빌라의 경우에는 규격화된 거래비교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시세가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의뢰인의 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은 불변이지만 시세는 유동적이다 보니 하한가~상한가가 존재한다. 

하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때로는 상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산출근거 내지 조사근거 없이 단지 가격만 나열하는 시세는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 

납득 가능하면서 의뢰인의 편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산출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유리한 표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버스와 택시기사는 버스기사자격증 / 택시기가자격증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다. 

이와 달리 트럭 등 화물차 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버스/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화물차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버스/택시이든지 화물차이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5년 동안 버스/택시/화물차 운전 불가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어떻게 될까?

과거 버스/택시와 화물차 기사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다행스럽게도 종사자격증, 다시말해 버스기사자격증, 택시기사자격증, 화물기사자격증은 살릴 수 있었다. 

2022. 1. 28.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의 정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시/버스기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여 0.03이상 0.08% 미만의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버스/택시자격증을 3년 동안 박탈된다. 물론 취소가 되면 5년 동안 박탈된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님의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화물기사자격증, 다시말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유지된다. 

분명한 것은 버스/택시이든지, 화물차기사님이든지 정지로 변경이 되어야 그나마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생업을 포기할 기로에 서 있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님은 

음주운전 구제 방안에 대해서 본 행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나는 짠한 의뢰인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 수임료를 떠나서...

이혼과 양육... 그리고 커다란 창고에서 홀로 일하는 30대 가장이다. 

더구나 병약한 어머니마저 케어하고 있다. 

빠듯하게 사는 삶에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주차비를 아낄 요량으로 주차비 정산하고 주차장 밖을 나왔다. 

부산음주운전구제가 절실한 사람들....

하지만 잠복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고 조금 지나 대리기사는 왔다. 

그가 이동한 거리는 10미터 남짓!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바닥까지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면허취소는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했다. 

한숨 쉬고 힘들어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할텐데 늘 웃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너무 짠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의 답답함과 아픔이 그대로 전이되어 답답함이 가슴 가득차서 의도치않게 나온 긴 한숨에 의뢰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나도 모르는 괜한 리액션으로 마음만 무겁게 했나?

'한 번 바꿔 봅시다.'

그렇게 말하니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한 것이 음주운전의 구제영역이다. 

어느쪽도 아니게 애매하게 걸쳐진 그의 음주운전구제 조건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조금만 음주운전수치가 낮았으면 더 좋았으련만...' 

'그럼 더 확신을 줄 수 있었을텐데...'

결과로 답을 주고 싶다. 

부산음주운전 구제.... 정지변경!

반드시 만들어보이리라.

의뢰인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 

비록 법은 형벌을 부과하고 면허를 앗아가지만...

삶은 살아야하고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 

개인회생, 재산분할,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위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행기관 신동화행정사사무소입니다. 

토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지분 형태 등 모든 부동산시세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첨부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 발급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부동산시세확인서 법원으로부터 단 1회의 보정명령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탄력적인 시세를 적용

개인회생 목적이라면 부동산시세를 낮으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이며, 상대방의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는 부동산시세가 높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시세와 매매가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여야 이상적이지만

실제 거래시점의 부동산경기, 대출규제, 재개발 등 주위 호재 또는 혐오시설 등으로 인한 악재 등의 이유로 시세와 매매가가 다소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니즈에 가까운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해 드림과 동시에 법원에서 보정이 떨어지지 않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드립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대행

병이나 연로하셔서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의 대부분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며,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일 때인데 성년후견인 신청에 있어서

법원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원에서는 최근 실거래가조회서를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대한 시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지 행정사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향후 부동산시세확인서의 오류에 대한 보정 및 시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시세확인서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법원 경매낙찰가 등을 제시하여야 법원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다. 

전국 부동산시세확인서 전화 1통이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기준

부산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판단주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외부인사)가 아닌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담당자(공무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심리를 하기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안건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안건을 올리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개별규정?

감사원 조사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를 행정심판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최근 4년동안 99.9%나 되었다. 

최근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규정보다 느슨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정지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경우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과 관계없이 

무사고기간만 충족하면 감경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조사했다. 

그리고 2017~2020년에는 운전이 생계와 관계없는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과 월소득 등을 허위로 신고했지만 걸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법률 근거 없는 '자체 기준(개별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사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감경하는 내부 기준을 폐지하라 권익위에 요구했다. 

사족

형식적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청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도 배달기사로 둔갑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이다. 

아마도 권익위에서도 난감할 것이다. 자체 규정 없이 셀 수 없는 음주운전 감경 행정심판청구서를 걸러낼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상 향후 직업, 월소득에 대해서 꼼꼼한 자료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과거 0.1%가 초과 관련 규정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지적으로 내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기준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활기를 찾은 부산은 어느새 변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해 또다시 잠잠해졌다. 

유동인구로 넘치는 거리에는 사람이 적어졌고 음주, 모임이 줄었다. 

하지만 그다지 줄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심리이다.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내담자의 상담비율이 높아졌다. 

2021. 11. 25.에 도로교통법 158조의 2 제1항의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자신의 구제 범위에 궁금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과 의견서 등을 문의하시는 내담자의 최근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2년의 결격기간으로 취소를 받는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면허구제에 대한 부분과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2년에서 5년 징역형 또는 1,000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벌적인 부분이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기 힘들다. 

음주운전 형벌과 관련하여...

초범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이 경우에는 현행법률보다는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창호법 이전으로 회귀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향후 음주운전 구제 (정지 변경) 행정심판과 관련한 전망 

만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2진아웃(2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이 3진아웃(3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으로 개정이 되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로 정지변경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우도 최근 술자리를 줄어들지만 음주운전단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끔 음주운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를 더 잡기 힘들어졌고 음주단속 또한 없을 줄 알았다고 안일한 자신을 책망한다. 

필자를 찾는 부산음주운전 구제를 원하는 내담자 중에 아쉽게도 구제범위에 드는 분들은

열 명중에 1~2명에 불과하다. 

부산음주운전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 행정심판청구 및 의견서 준비가 절실한 분들은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이 과연 감형에 도움이 될까?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형사 사건, 다시 말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와 고의성이 낮은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정황 (문자, 카톡 등)을 남길 필요가 있다. 

합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결국은 법원에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형을 위한 반성문,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횟수는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성문, 탄원서라면

감형을 위해서 최고의 반성문과 탄원서가 감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횟수는 얼마나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 것인지?

반성문, 탄원서 제출 횟수

먼저 횟수는 1~3회 정도면 족하다.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성문, 탄원서가 들어가면 족하다. 

매일 일기처럼 많이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수 있으며, 판사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는 시기

보통 공판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한 후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으면 1~2회 정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첫번째 반성문의 중복된 어구를 최대한 피하고 사건 이후 본인의 생활과 반성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양산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진행하다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 

가령...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뭐가 다르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 그것이다. 

상기는 부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운전면허 (생계형)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조건이 까다롭다. 

만약 행정심판이 농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면 이의신청은 야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본 행정사는 양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다.

이의신청은 당연히 초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가 0.085% 이내에 들어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날 이의신청 심리에 오르는 사건 중에 생계형 운전직 신청자가 몰린다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상기는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 실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은 소명자료를 더 촘촘히 요구된다. 

사업자라면 직원 급여대장, 배우자 관련 서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첨부서류는 거의 30종 이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이의신청은 때로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큰 차이점은 

이의신청은 판단 주체가 처분청인 경찰청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상기는 부산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언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이의신청은 구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면 행정심판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부산음주운전,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의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에 사무실이 있지만 김해, 양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내방이 잦다. 

지역 구제 전문가의 풀이 좁다는 것 이외에도 절박한 마음이 더 컸으리라!

음주운전 면허구제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전화가 오면 본 행정사는 3가지 질문을 한다.

이것은 정지로 변경될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횟수, 사고유무, 혈중알콜수치이다. 

이 3가지 질문은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서 일정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는 요원해 진다. 

하지만 3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보다 구제 범위에 벗어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정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부산에서 한 사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진 식당 사장님이었다. 

소상공인대출로 버티고 버티지만 텅 빈 식당에서 혼자 한 잔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귀가하면서 딱 걸린 음주단속! 하늘이 노랬다고 한다. 

다행히 마신 술에 비해서 수치가 높지 않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의 결과는 좋았다. 

싱싱한 식자재를 위해서 새벽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방문한다는 사장님은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 것이라고 했다. 

다음 사례는 김해음주운전 사례이다. 

주위에 음주운전으로 하소연하던 사람을 경멸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당사자가 될 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더 힘들어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과 자신만을 의지하는 가족의 생계가 

떠올랐다고 했다. 

"정지만이라도 변경되면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였지만 110일 정지라면 버틸 수 있다는

그는 다행히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힘든데... 정지로 변경 기준도 완화되지 않을까요?

가끔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다. 

위법에 대한 감경의 잣대는 냉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다시 말해 정지로 변경될 지 더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행정심판을 단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