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판매와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유통기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식품, 원재료의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 부산행정사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다시말해 원재료, 식자재 등을 빠싹하게 아는 직원이 일반음식점을 그만두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그것이다. 

식품판매 및 가공업과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기한 위반에는 둔감한 경우가 많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비치한 것만으로도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만약 이를 조리까지 사용했다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초기 전략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의 양이 많거나, 유통기한 경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여러 정황을 반성문과 탄원서로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유통기한 위반은 '청소년 주류제공'보다는 기소유예가 짜기 때문에 철저한 초기대응이 요구된다. 

이후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은 위법성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처분 당사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경이 이루지기도 한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으로 받았다면 1/2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며,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될 고려해 볼만 하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부산행정사 신동화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매의 눈으로 서류를 검토

한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의뢰인 입장에서야 무조건 낮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바라겠지만 그리 호락하지 않다. 

다만 토지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토지는 아파트와 빌라와 달리 비교사례가 많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고유특성 중에서 가장 강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시세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혼 재산분할로 경기도 토지 부동산시세확인을 요구하는 의뢰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했다. 

개인회생과 달리 시세가 높아져야 대금분할을 하는 의뢰인이 유리하다. 

다행히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대의 판단근거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근거, 판단근거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 (보정명령)이 크다. 

따라서 시세의 탄력성을 교묘하게 활용할 줄 알며, 그에 따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 

부동산전문 행정사를 만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김해 등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행정사를 찾는 일반음식점의 사장님들의 연락이 잦다.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이 중요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앞둔 사장님들 중에서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딱 2가지 이유로 주류가 제공된다. 

첫번째...

설마 청소년이겠어? 라는 생각... 어느정도 성숙한 청소년들이 사복을 입으면 성인과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두발이 자유로워지고 화장, 타투에 관대해진 지금은 외형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바쁘게 영업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더 든다. 

'설마 청소년이겠어?'

두번째...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도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늦은 시간이며 들이닥친 경찰관을 보고 당황할지라도 사장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경찰관님 CCTV 보고 제가 신분증 확인한 것을 보시고 청소년들의 신분증이 위조, 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CCTV 영상이 없거나, CCTV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상기와 같이 주장해도 경찰관은 우호적이지 않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피해자이지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엄연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피의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순간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점과 CCTV 영상을 보여줘서 '자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위조,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것은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조사에 응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사장이 있다면...

지금 당장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상이 없다면 신분증 확인을 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CCTV 가 설치되어 있더라다도....

CCTV 영상을 구석구석 확인하여 직원들이 손님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도용한 사실과 이를 확인하는 영상만 있다면 애꿎은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개인회생과 재산분할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시세가 필요하지만 실제 부동산경기, 지역부동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사시점의 시세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와 빌라의 경우에는 규격화된 거래비교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시세가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의뢰인의 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은 불변이지만 시세는 유동적이다 보니 하한가~상한가가 존재한다. 

하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때로는 상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산출근거 내지 조사근거 없이 단지 가격만 나열하는 시세는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 

납득 가능하면서 의뢰인의 편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산출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유리한 표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버스와 택시기사는 버스기사자격증 / 택시기가자격증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다. 

이와 달리 트럭 등 화물차 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버스/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화물차기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버스/택시이든지 화물차이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향후 5년 동안 버스/택시/화물차 운전 불가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어떻게 될까?

과거 버스/택시와 화물차 기사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다행스럽게도 종사자격증, 다시말해 버스기사자격증, 택시기사자격증, 화물기사자격증은 살릴 수 있었다. 

2022. 1. 28.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의 정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시/버스기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여 0.03이상 0.08% 미만의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버스/택시자격증을 3년 동안 박탈된다. 물론 취소가 되면 5년 동안 박탈된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님의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화물기사자격증, 다시말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유지된다. 

분명한 것은 버스/택시이든지, 화물차기사님이든지 정지로 변경이 되어야 그나마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생업을 포기할 기로에 서 있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기사님은 

음주운전 구제 방안에 대해서 본 행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나는 짠한 의뢰인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 수임료를 떠나서...

이혼과 양육... 그리고 커다란 창고에서 홀로 일하는 30대 가장이다. 

더구나 병약한 어머니마저 케어하고 있다. 

빠듯하게 사는 삶에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주차비를 아낄 요량으로 주차비 정산하고 주차장 밖을 나왔다. 

부산음주운전구제가 절실한 사람들....

하지만 잠복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고 조금 지나 대리기사는 왔다. 

그가 이동한 거리는 10미터 남짓!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바닥까지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면허취소는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했다. 

한숨 쉬고 힘들어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할텐데 늘 웃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너무 짠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의 답답함과 아픔이 그대로 전이되어 답답함이 가슴 가득차서 의도치않게 나온 긴 한숨에 의뢰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나도 모르는 괜한 리액션으로 마음만 무겁게 했나?

'한 번 바꿔 봅시다.'

그렇게 말하니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한 것이 음주운전의 구제영역이다. 

어느쪽도 아니게 애매하게 걸쳐진 그의 음주운전구제 조건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다. 

'조금만 음주운전수치가 낮았으면 더 좋았으련만...' 

'그럼 더 확신을 줄 수 있었을텐데...'

결과로 답을 주고 싶다. 

부산음주운전 구제.... 정지변경!

반드시 만들어보이리라.

의뢰인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 

비록 법은 형벌을 부과하고 면허를 앗아가지만...

삶은 살아야하고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 

개인회생, 재산분할,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위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행기관 신동화행정사사무소입니다. 

토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지분 형태 등 모든 부동산시세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첨부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 발급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부동산시세확인서 법원으로부터 단 1회의 보정명령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탄력적인 시세를 적용

개인회생 목적이라면 부동산시세를 낮으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이며, 상대방의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는 부동산시세가 높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시세와 매매가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여야 이상적이지만

실제 거래시점의 부동산경기, 대출규제, 재개발 등 주위 호재 또는 혐오시설 등으로 인한 악재 등의 이유로 시세와 매매가가 다소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니즈에 가까운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해 드림과 동시에 법원에서 보정이 떨어지지 않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드립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대행

병이나 연로하셔서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의 대부분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며,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일 때인데 성년후견인 신청에 있어서

법원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원에서는 최근 실거래가조회서를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대한 시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지 행정사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향후 부동산시세확인서의 오류에 대한 보정 및 시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시세확인서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법원 경매낙찰가 등을 제시하여야 법원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다. 

전국 부동산시세확인서 전화 1통이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기준

부산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판단주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외부인사)가 아닌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담당자(공무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심리를 하기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안건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안건을 올리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개별규정?

감사원 조사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를 행정심판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최근 4년동안 99.9%나 되었다. 

최근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규정보다 느슨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정지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경우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과 관계없이 

무사고기간만 충족하면 감경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조사했다. 

그리고 2017~2020년에는 운전이 생계와 관계없는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과 월소득 등을 허위로 신고했지만 걸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법률 근거 없는 '자체 기준(개별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사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감경하는 내부 기준을 폐지하라 권익위에 요구했다. 

사족

형식적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청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도 배달기사로 둔갑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이다. 

아마도 권익위에서도 난감할 것이다. 자체 규정 없이 셀 수 없는 음주운전 감경 행정심판청구서를 걸러낼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상 향후 직업, 월소득에 대해서 꼼꼼한 자료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과거 0.1%가 초과 관련 규정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지적으로 내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기준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활기를 찾은 부산은 어느새 변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해 또다시 잠잠해졌다. 

유동인구로 넘치는 거리에는 사람이 적어졌고 음주, 모임이 줄었다. 

하지만 그다지 줄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심리이다.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내담자의 상담비율이 높아졌다. 

2021. 11. 25.에 도로교통법 158조의 2 제1항의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자신의 구제 범위에 궁금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과 의견서 등을 문의하시는 내담자의 최근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2년의 결격기간으로 취소를 받는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면허구제에 대한 부분과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2년에서 5년 징역형 또는 1,000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벌적인 부분이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기 힘들다. 

음주운전 형벌과 관련하여...

초범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이 경우에는 현행법률보다는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창호법 이전으로 회귀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향후 음주운전 구제 (정지 변경) 행정심판과 관련한 전망 

만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2진아웃(2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이 3진아웃(3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으로 개정이 되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로 정지변경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우도 최근 술자리를 줄어들지만 음주운전단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끔 음주운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를 더 잡기 힘들어졌고 음주단속 또한 없을 줄 알았다고 안일한 자신을 책망한다. 

필자를 찾는 부산음주운전 구제를 원하는 내담자 중에 아쉽게도 구제범위에 드는 분들은

열 명중에 1~2명에 불과하다. 

부산음주운전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 행정심판청구 및 의견서 준비가 절실한 분들은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