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힘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하려면 자산이 부채보더 현저히 작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여 개인회생, 파산 여부 및 매달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서류 발급은 행정사의 "사실확인 업무와 관련된 영역"으로 서류 발급과 함께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의 신뢰에 힘을 더한다. 

시세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처럼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한 자라면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본 행정사는 법원에 제출 시 최적의 시세를 확인과 함께 최대한 신청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이전에 미리 금액을 뽑아내어 의뢰인과 조율한 후 결정한다. 

지분, 상가, 공장, 토지, 아파트 등 전국 모든 부동산을 총망라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며, 

전화로 간단히 신청한 후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산, 김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부산과 김해를 오가며 화물운송을 업으로 하고 있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및 여객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면 향후 5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1년간 운전면허 취소되는 상황보다 생업을 5년간 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음주운전 초범이었으며 수치도 비교적 낮았다. 다만 운전을 업으로 한 사람이었기에 교통 법규 위반이 상당했다. 

3인의 자녀와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그만 둔 와이프까지... 한 가장의 어깨에 많은 식솔에 딸려 있었기에 그의 한숨은 더 커져만 갔다. 

그와의 증거로 필요한 첨부서류의 윤곽을 잡아가면서 음주운전 구제의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상담이 이어진다. 

2시간 이상 그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부담보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기에 언급할 수 없지만 정지로 변경될 수 있는 큰 부분을 발견한 후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나갔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 후 55일이 지난 후에 결과를 알게 되었다. 아직도 의뢰인의 울음 섞인 기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하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술자리가 많이 없어져서 다행스럽게 부산, 김해 음주운전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때 안일하게 생각하고 경찰단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오산이다. 

부산, 김해 음주운전구제 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란다. 

개인회생, 재산분할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부동산시세확인서 내지 부동산시가확인서의 금액을 조절한다면

더 이상 확인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끔 타 업체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에 발급요청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새롭게 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 시에는 부동산시세가 낮게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부재산분할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 시에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낮게 평가되기를 분할받고자 하는 상대방은 높게 평가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사무소의 원칙은 최대한 발급기관에서 용인하는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시세를 정하되 의뢰인의 편의에서 최대한 배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하자면...

검찰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은 대물변제로 상가 부동산 이전을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부동산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시세확인서로 인해 피의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에 상당히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및 인근 경매낙찰가, 인근 임대가 수준 등을 파악하니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세(시가)와 부합하여 작성해 드린 사례입니다.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최선의 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서는 녹취록 작성 대행 및 등기 발송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해드립니다.  

부산, 김해, 양산 등 전국의 녹취록 작성 대행업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 1통으로 OK입니다. 

소송에 있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리한 증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합의서 등 아무런 서류를 남겨놓지 않았거나 서류를 남겨놓아더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 부실 또는 당사자의 서명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이는 증거자료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화내용,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승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통화/대화 내용은 법적 증거력이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녹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가령...

"한 달 전에 빌려가신 돈 있잖아요!"

"(버럭)갚는다니까요!" 

이 짧은 대화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녹취록을 제출한다면승소를 하실 수 있겠지요. 

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이러한 음성, 화상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법원에서는 음성파일과 관련되어 공신력이 있는 기간과의 녹취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녹취록 작성은 어디서...

행정사사무실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위탁받은 사실조사 업무가 가능하며 녹취록의 신뢰를 더하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법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지요. 

녹취록 사건 진행절차

① 핸드폰, 녹음기 등에 녹취된 음성파일 카톡/ 문자 / 이메일로 행정사에게 전송

② 비용 입금, 관련 법적 조언 및 절차 설명

③ 당일 업무 처리 및 녹취록 등기 발송

녹취록 작성의 3가지 원칙...신속, 정확, 철저한 비밀엄수

혹시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사건이 누설될까봐 걱정되신다구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음성파일은 녹취록 작성과 함께 파기되며 녹취록 등기 발송 후 관련 문서도 삭제 처리됩니다. 

또한 행정사법에는 의뢰인의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견적과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전화나 카톡,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 정확, 철저한 비밀유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위 3가지 원칙을 지켜 녹취록 작성 대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엄청 높아졌다.

물론 이마저 아직 낮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업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라면 상당히 강력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벌금이 두 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보자 윤창호법 이전에는 0.06% 정도의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회 위반이라면 벌금이 200~250만원 정도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100일 정지처분을 받는다. 과거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3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취소되었다.  물론 사고음주가 아닌 단순음주만 예를 들기로 한다. 

지금은 만약 똑같은 0.06%로 정지수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창호법 이후에는 3진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일단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된다. 게다가 2년의 기간으로 취소가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최소 벌금 천만 원에 해당한다. 

표로 정리하면 0.06%의 2회 위반자의 경우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면 면허보다는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가끔 음주운전 3회 위반한 분이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 지 문의가 들어온다. 

이는 좌표를 찍어도 한참 잘못 찍었다. 면허보다는 징역형을 걱정해야 한다. 

윤창호법 이후의 부산음주운전 구제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이분은 다행히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0.1%가 넘어 비교적 수치가 높은 편에 속했다. 

과거에는 0.1%가 취소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0.08%이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0.1%가 높아도 상당히 수치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다만 대리기사를 부르고 갔다는 운전동기,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전했던 이력,

그리고 직업과 운전의 연관성이 상당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는 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었으나 벌금 500만원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나마 벌금은 대출을 내서라도 납부할 수 있지만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인데 다행이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다행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부산음주운전구제 / 면허정지 변경의 가능성 유무로 타진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산, 김해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최근 실제사례이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언론을 통해 청소년 주류제공이 단지 영업자의 위법에서 청소년들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과실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무겁다. 

고의로 청소년인 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자는 없다. 단지...

첫째, "도무지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둘째, "혼자서 매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순간 너무 바빠서...."

셋째, "청소년들이 넉살좋게 성인이라고 해서..."

넷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들의 위변조를 해서...."

넷째의 경우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에는 달리 책임을 묻지만

첫째에서 셋째에 해당하면 영업자에게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 만큼 어린 듯한 손님의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 사례를 보자.

청소년 4인이 늦은 시간에 영업장에 방문했다.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이미 만취된 상태이며 

도무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서 5인 중 1인만 청소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성급한 처분청에서는 미리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와 의견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본 행정사의 조력을 얻어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성문 등은 일반인이 준비하기 힘들며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에 본 사무소에서 준비한다. 

 하지만 아직도 더 감경을 받을 소지가 있어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 김해영업정지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였으며 꼼꼼한 자료와 청구서, 답변서, 2회의 보충서면 등 서면 공방을 통해 재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은 2개월의 영업정지과 15일로 변경이 되었으며 과징금 전환까지 해드린 후 기분좋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부산영업정지 구제를 위해서는 단속 이후 경찰조사 이전까지 재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부산, 김해영업정지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장님들은 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서류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결정에 참작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공동의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자녀 양육비 및 보육비 등을 산정할 때 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로부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여 적정한 양육비 등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 증여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광법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요구를 받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와 감정평가서 차이 

부동산 시세는 최근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기준이며 단순한 매도호가와 구분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더라도 매도호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매가 아닌 통상적인 매매가인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세, 한국감정원, 최근 경매낙찰가 등 다각도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의 내재적, 외재적 가치를 감정평가식 툴을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산출해 냅니다. 따라서 토지 등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시세를 산출하기 힘든 고가의 토지 등에 활용됩니다.   

법원 경매를 진행할 때는 감정평가로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현재가를 정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이혼, 재산분할 등으로 부동산의 시세를 요구할 때 

법원에서는 보통 '부동산시세확인서" 또는 '부동산시가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적시된 사실조사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세 사실조사업무가 가능합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실은 부동산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부동산시세확인서(부동산시가확인서) 발급에 공신력이 있는 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진행은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의뢰인에게 서류는 요구하지 않으며 유선상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주소)만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시세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업무는 의뢰받은 날 빠른 등기우편으로 다음날 본인 또는 법률사무실에 로 도착하는 것인 원칙이며 가급적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등 원하시는대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거래가 빈번하여 시세확인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5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시세로 써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가격이 시장가격가 오차가 크면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시세의 진위가 의심스러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원하는 가격으로 써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면서 단 한 번도 법원에 보정이 떨어진 적이 없는 만큼 완성도가 높은 시세확인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가 되어 6월 단위로 연장이 되어 오랫동안 해외에 못 나가는 분들이 세정일보에 의하면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국민이 11,763명 (2018. 12. 4. 기사 발췌)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출국금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충분히 납세를 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출국금지처분이 응당하나 실제로는 출국금지로 고통받는 대다수들은 자력이 없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할 사람이 아니며 오랫동안 자산의 변동이 없었더라면 즉각적으로 해제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심판 등을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하다. 

특히나 이의신청의 기간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무부나 국세청에서 희소식이 들려온다.

먼저 국세청에서는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을 완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단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입김에 의해 이의신청의  결과가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국금지 심의위'를 두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와 아울러 세금체납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일선 세무서에서도 출국금지 사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책적으로 완화 기조가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까다로운 소명절차이다.

핵심은 재산 은닉과 해외 도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야 국세청과 법무부의 고개를 끄떡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법무부로부터 심사결정서가 날아왔다. 수년 간 그토록 해외에 나가고 싶었던 의뢰인만큼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세무서와 한판 전쟁을 벌인 후라서 세무서의 좋은 답변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글의 힘은 달랐을까!?

"신청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생업을 위해 출국이 필요하므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함" 이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이의신청 서류가 들어갔는 지 모른다. 

각하라서 의아하실 분이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이다. 요청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백기 투항을 받아내는 것... 굳이 심리가 필요없이 무혈입성하는 것...

세금체납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적기는 지금이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 감경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관계와 법리로 다툴 수 없고 명백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국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을 위한 다짐을 

담당 판사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다. 

최근 모 대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반성문 대행을 의뢰받았다. 

의아해 하는 분이 계시다. 

일견 학력도 높고 비교적 교양 수준도 높은 분들이 자신의 반성문 또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행정사인 필자에게 맡기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물론 습작하시듯 쓰신 반성문, 탄원서를 검토하다 보면 일반인보다는 고급 단어와 매끄러운 문장을 구사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보기에는 좋지만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우리 아들은 원랙 착한 아이인데...', '0000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햇습니다.' 등등 대수롭지 않은 표현이지만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단어와 문장을 보면 실수도 많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다. 

단지 범죄사실만 열거한 반성문, 주구장창 미안하다고 하는 반성문, 처음부터 끝까지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는 좋은 서류가 아니다. 

하루종일 서류에 쌓여 있는 담당 검사와 판사에게 임펙트를 줘야 한다. 

청량감과 함께 감성에 노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겨야 한다. 

판사님이 공판기일에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잘 읽었다가 

탄원인을 지명해서 언급을 해줘서 

세번째 탄원서까지 진행했던 최근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잘 다듬어진 문학작품과 같다. 

피고인의 인생을 관통하며 범죄 사실을 희석시키고 

이를 판단하는 판사님으로 하여금 교감을 줘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집행유예, 기소유예라는 감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른 새벽부터 울산에서 달려와 출근 전부터 사무실 앞에서 나를 기다렸던 중국 길림성 연변이 고향인 40대 남성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향수병!

못 마시는 맥주를 왜 마셨는지... 

마셨으면 그 망할 놈의 원동기는 왜 몰았는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고 강제추방을 앞두고 있다. 

한글도 서투르고 한국 감성을 잘 몰라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F4 비자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여야 하는 이유를 전달하고 싶지만 힘들어서 나를 찾아왔다. 

그와 마주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고생도 많이 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의 마음을 하나하나 A4지에 새긴다. 

혹시나 능숙할까 봐 온전히 그의 마음으로 동화되어 한자한자 정성스럽게 작성해 나간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글로 담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 전달이 과연 검사,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지 불안하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때 형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반성의 진심

재발방지의 진심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진심...

오늘 나는 숨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의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진인사대천명!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