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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1 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2
  2. 2023.12.19 부산대 크리스피크림 도너츠... 그리고 채비사주타로카페
  3. 2023.12.19 김해 대동... 따뜻한 실내 모래 장난 할 수 있는 '카페위드자연과함께'
  4. 2023.12.16 기장 대변 대형카페... 제이엠커피로스터스
  5. 2023.12.14 부동산시세확인서.... 합리적인 금액 산출!
  6. 2023.12.12 33회 부산드림 베이비페어 방문 후기
  7. 2023.12.12 남포동 오래된 맛집... 섬진강 재첩국정식... 와 젤 낫다 1
  8. 2023.12.12 백산기념관을 가다...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님과 백산상회
  9. 2023.12.08 대장내시경 물약 "원프렙 1.38"... 목 넘김 괜찮다. 1
  10. 2023.12.07 필립스 전기면도기 S9985 사용후기... 내돈내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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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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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꺽는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 벌금 전과자가 되고

생계터전마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는 사장님이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을 찾았다. 

 

 

 

필자에게 찾기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확정하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1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정식재판청구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야둥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리한 재판 진행....딱히 공방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공판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선고를 잡았지만 공판 이후 상당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행정청에서 법원의 선고유예를 확인 후 의뢰인에게 통지

 

기소유예 / 선고유예를 받아 행정심판을 하면 추가 감경이 될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행정심판의 인용률, 감경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시 선고유예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여 

최종 2개월에서 22일로 감경을 받았다. 

본행정사로서도 22일로 감경은 참 보기드문 숫자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로 2개월에 1개월로 감경된 후, 행정심판으로 1개월의 1/4이 감경되었다.

결국 60일의 영업정지가 22일로 감경된 것이다. 

 

 

 

왜 1/2이 아니고 1/4일까!?

최근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감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만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후 추가 감경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 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본 행정사는 진심만 담아 상담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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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크리스피크림 도너츠... 그리고 채비사주타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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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니 보러 간 후 오붓하게 데이트!

야채닭볶음을 먹은 후 크리스피크림 도너츠 사고...

 

 

개인적으로 도너츠는 불호인데 크리스피크림도너츠는 괜찮은 듯~ 

그래도 2개까지가 한계! 

 

 

부산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주카페가 보여서 재미삼아 입장!

사주와 타로를 함께 보는 역술인 카페인 듯!

채비 사주타로카페

 

 

들어서니 이미 한 사람이 사주풀이를 듣고 있는 중! 

 

조금 기다리다가 입장! 

이곳은 사주와 타로가 동시에 가능한 카페!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역술인~

태어난 해, 시를 넣으니 술술 사주풀이~

 

재미삼아 본다 생각했는데 

점점~~~~ 빠져든다!

 

특히 딱 들어맞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소름이 돋는다. 

어디까지나 재미지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니 기분은 업! 

 두 사람의 사주궁합... 비용은 10만원! 

작명, 출생일시 뽑는 것도 가능하단다. 이건 30만원~

채비 사주타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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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동... 따뜻한 실내 모래 장난 할 수 있는 '카페위드자연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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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동에 위치한 카페!

 

카페위드 자연과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내 모래장난할 수 있는 카페

 

위드... 자연과 함께....

뭔가 중복된 느낌 같은데...

그만큼 자연과 가깝다는 의미일 듯!

 

김해 대동 IC에서 제일 오른쪽 출구로 나가야 한다. 

네비게이션을 봤지만 길 찾기가 쉽지 않았던 

카페위드~

그만큼 외지다. 

 

 

하지만 놀이터, 승마장, 인공 연못까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카페이기도 하다. 

 

 

 

 

실내는 온풍기가 따뜻하게 돌아가니 아우터를 벗고 신나게 흙장난 하는 아이들~

식물원 실내에서 따시게 모래장난하는 아이들은 보니 부모의 마음도 안심! 

 

 

 

그리고 카페위드 자연과 함께만의 햄버거!!

간단한 식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추운 날이지만 말구경하는 7살 세아이들!! 

 

 

 

 

 

즐거운 2023년 끝자락 12월의 카페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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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대변 대형카페... 제이엠커피로스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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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름이 좀 길다. 

제이엠카피로스터스 

 

 

 

대형카페에 걸맞는 다양한 제빵류~~

특이 제이엠커피로스터스의 최근 시그니처 빵은

크리스마스 케익이 제일 핫한 것 같다. 

 

 

커다 너무 큰 대형카페~

대형카페가 좋은 분들은 강추!

 

기장 대변에 자리잡은 제이엠커피로스터스

 

마음에 드는 테이블에 턱 걸터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 

 

 

즐거운 주말을 마무리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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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합리적인 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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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 개인회생 등 법원 제출 용도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지분을 증여하고자 할 때가 그 경우이다. 

 

세무서 제출용도 부동산시세확인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된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기 힘들 때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가, 지분 형태의 경우는 부동산시세를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신된 행정사를 통해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면 세무서에는 큰 문제없이 대상 부동산시세를 수긍한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제시한 부동산시세를 고려하여, 시세에 부합한 합리적인지 검토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코자 노력한다.  

 

 

 

법원, 세무서 등 관공서 제출용도, 금융기관 제출용도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1통으로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란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대면 전화 1통으로 가능하며,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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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부산드림 베이비페어 방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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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베이비페어!

음... 이 나이에 출산용품을 보게 될 줄이야!

그래도 즐겁다. 

어느새 33회째인 부산드림 베이비페어다. 

 

 

작고 귀여운 아기 용품~

브랜드마다 같은 상품이지만 가격 차이가 꽤 났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상술로 휘둘리지 않도록 

꼼꼼히 상품 비교! 

 

 

아기들만의 목욕용품, 세제~

어렵다 어려워~~~^^

 

부산 임산부는 여기 다 모였다. 

속싸개, 겉싸개...

생소한 단어로 넘쳐난다.

 

유모차도 가격이 천차만별~~

 

아기 용품~ 내복~ 너무너무 귀엽다. ^^

아기용품에 생소한 초보 아빠, 엄마는 한 눈에 필요한 아기용품을 볼 수 있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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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동 오래된 맛집... 섬진강 재첩국정식... 와 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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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동에 오래된 맛집이 있다. 

재첩국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가보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섬진강에서 먹었던 재첩국보다 더 맛났다. 

 

 

 

 

Since 1995

굉장히 오래된 맛집이다. 

28년동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음식점임을 말해 준다. 

2012년 일본방송에서도 방영된 모양이다. 

 

1995... 2012...

 

어느새 참 오래된 숫자가 되어버렸다. 

 

 

수저를 이렇게 주는 식당은 첨 만났다. 왠지 대접받는 느낌^^

 

남포동 섬진강 재첩국정식은 재첩국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찬거리... 그리고 고등어조림~

 

건강한 한끼다. 

 

 

재첩국은 말해 뭐해~ 완전 시원하다. 솔직히 지금까지 재첩국 중에서 넘버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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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기념관을 가다...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님과 백산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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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지식인이자 기업가였던 

백산 안희재 선생님!

 

부산 용두산공원과 가까운 번화가에 자리 잡은 백상기념관!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보급하며 국내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준 독립운동가이다. 

 

 

경남 의령에 태어난 당시 경제과를 전공한 엘리트였다. 

 

 

기념관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 활동했던 백상상회의 광고, 활동자료와 안희재 선생님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생존을 위한 문제가 다 해결된 기업가이자, 엘리트였던 백산 안희재 선생님!

자신이 안위를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지 모른다. 

 

 

남포동 인근에 한 번 들려볼 곳!

부산 독립운동의 산실... 백산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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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물약 "원프렙 1.38"... 목 넘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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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장을 비워야 한다. 
그리고 금식!
 
이것이 힘들어 대장내시경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그런 범주!!
 
하지만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인 듯 하여 정기 건강검진이 있는 2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해왔다. 
이번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덜 부담스러운 알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작게 먹어도 괜찮은 물약이 있다고 하여 복용한 것이
 
원프랩 1.38
 
복용 안내는 다음을 확인 바란다. 
 
오전 9: 30분에 대장내시경이 예약되어 있어 5:30분에 일어나서 총 230ml 6컵을 먹었다. 
물약 1컵 / 생수 1컵 / 생수 1컵 / 물약 1컵 / 생수 1컵 / 생수 1컵!
 
총 마셔야 하는 물은 1.38리터...
왜 원프랩 뒤에 1.38이라는 꼬리를 달았는지 그제서야 알 것 같았다.  
 
 

 

가루를 타면 색깔은 흡사 포카리랑 닮았다. 

 
참 오른쪽에 이온헬퍼는 무슨 용도인지 설명이 없다. 
그냥 생수에 타서 먹는 가루란다. 
굳이 안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생수에 뭘 타는 것이 부담스럽다. 
 

 
효과는 2년 전 물 2리터를 먹은 것과 다름없다. 좔좔 나온다. 
그리고 1시간에 1.38리터를 천천히 마시니 먹을 만 했다. 
이제 당당하게 대장내시경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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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전기면도기 S9985 사용후기... 내돈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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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면도기로 거품까지 내는 아침을 맞이한 지 꽤 된 것 같다. 

사실 더 큰 이유가 있다. 

 

항상 날이 선 면도기로 면도를 할 때는 늘 턱주가리에 상처를 남겼다. 

결국 피를 보고서야 끝나는 나의 면도!

 

그래서 꽤 오래전에 전기면도기로 갈아탔다. 

그것도 전기면도기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필립스 제품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구형 전기면도기가 노후화될 즈음...

홍꽁이가 사준 필립스 전기면도기!!

모델명은 S9985

 

 

3헤드가 얼굴에 밀착해서 빈틈없이 깎긴다. 

역시 세월에 따라 가전제품의 성능은 좋아진다. 

솔직히 놀랐다. 전기면도기는 일반 거품면도기의 깔끔함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왠걸~ 빈틈없이 면도된다. 

 

 

그리고 같이 딸려온 세척기까지! 

나 같은 귀차니스트에게 딱 맞는 아이템이다. 

 

내친김에 세척까지 했다. 세척이 끝나니 면도기 헤드에 상쾌한 향이 난다. 

 

 

앞으로 더 깔끔한 모습으로~~ 

홍꽁~~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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