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신동화 행정사의 감성토크

우체국에서 집배원을 통해서 배달되는 등기우편, 소포, 내용증명 등을 미수령 시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 빠른 등기는 다음날 배송된다. 하지만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면 먼저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문에 붙여 놓는다. 

그 스티커에는 보내신 분과 우편물 종류, 최초 방문, 다음 방문 예정일(2차)을 담당 집배원이 적어 놓는다. 

통상적으로 2차 방문 예정은 다음날인데 이 날까지 부재 중이라 미수령을 하면 관할 우체국에 4일간 보관하고 반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 (문에 스티커로 붙여 있음)

방문하여 수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및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면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도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언제 방문수령이 가능한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하고 평일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당직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 수령이 불가능하다. 

'고딩'이라는 딱지를 뗀 지가 까마득하다. 

공부에 딱히 취미가 없던 나는 당시 '야자'가 고역이었다. 

똑같은 자세로 공부를 하던지 안 하던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 

강한 목적의식에 적성도 맞는 친구야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겠지만 나 같은 어중간한 학생들에겐 야자는 말 그대로 킬링 타임이었다. 

나의 고2가 그렇게 소심하게 지나갈 무렵 처음으로 갔던 여고 학예전!

지금도 '학예전'이라는 것을 하려나 알 수 없지만 그때에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여고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이야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많고 가끔 팔짱 끼고 걷는 남녀 중고딩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성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불량학생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였다. 

한참 이성의 궁금증에 목말라 하던 시절! 들어섰던 여고! 

부산중앙여고였다. 

첫날에 학생들로 넘쳐난 교실마다 다채로운 행사에 신기해 한다. 

"이것도 해보세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이 말 걸어오는 것도 싫지 않았지만 숫기가 없어 얼굴만 홍당무가 되어 빠른 걸음으로 나와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총총걸음으로 지나갔다. 

그러다 딱 걸음이 멈춘 것은 향기 때문이었다. 

계피향이 섞인 듯한 한옥에서나 어울릴 듯한 전통차의 향기! 

그리고 한복을 입었던 여학생 무리 속에 환한 미소가 눈부셨던 한 소녀! 

시음을 해보라고 권했지만 너무나 부끄러워 귀까지 빨개졌다. 

이런 내 모습이 재미있는지 그저 웃기만 했던 소녀!

나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거기를 오래 있지 못했다. 

같이 간 친구들과 거기를 벗어나서 여기저기 학예제를 둘러보아도 나는 집중하지 못했다. 

테스토스테론이 한참 왕성했던 당시 나는 수많은 여성을 보며 곁눈질을 했지만 그녀만큼 내 심장을 두근거린 여성은 없었다. 

그날밤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방과 후 난 다시 부산 중앙여고로 갔었다. 친구도 없이...

그저 그 소녀가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또 오셨네요!

역시나 밝게 웃던 그녀! 하지만 나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어설펐고 소심했던 나! 

그렇게 난 그녀를 추억 속에 묻어버렸다. 

가끔 고딩 학예전을 회상하면 떠오르는 향기가 있다.

계피향 가득했던 어느 여고 교실과 미소가 눈부셨던 한 소녀!

어느새 40대가 된 소녀! 잘 살고 있으려나... 

과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주운전 단속은 연초와 연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365일 수시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국 단위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자칫 들뜬 마음으로 계곡에서 맥주 한 잔 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신 분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분 좋은 휴가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소량의 음주라도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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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으로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은 면허취소구제가 되는가이다. 

보통 음주운전 구제는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취소처분자가 정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이 중요할까?

첫번째, 사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상당히 어렵다. 구제 신청인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사고로 인해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아무리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여 정지로 변경받고 싶다고 쉽지 않다. 

두번째, 혈중알콜수치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구제 가능성과 멀어진다. 보통 0.120% 이상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력 및 운전경력이다. 만약 동종범죄 이력이 있으며 그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구제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초범일 경우에 가능하지만 재범이라도 상당 기간 경과한 후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번째, 이제부터는 종합선물세트이다.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건강, 운전의 필요성, 직업 등을 최대한 버무려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전화로 이곳저곳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전문가의 답변이 각양각색임을 느낀다.  

특히 상당한 광고비를 투자하는 곳은 무분별한 수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면허취소가 정지가 모든 사람이 된다면 처음부터 정지를 하지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상담이 먼저다. 

수년간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해왔다. 

만약 본인이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연락주신다면 

냉정할 정도로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 

재미로 자전거 타기가 아니다 제대로 속도를 내며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곳이다. 

실외에서는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가 없어 쉽지 않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운동 목적이라면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2층을 도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평지처럼 보이지만 굴곡도 있고 시원한 바람을 받으며 정신없이 페달을 돌리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다. 

특히 어제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랜만에 바람이 시원해 자전거 운동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걷기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안쪽으로 돌면 동선이 겹쳐지지 않아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다. 

운동을 제대로 하실 분이라면 기어를 최대한 고단으로 올려 빡세게 돌리면 운동효과는 배가될 듯 하다. 

나의 자전거는 삼천리 칼로스 모델이다. 

올 블랙의 시크한 나의 출퇴근 교통수단마저 되어 주는 고마운 녀석! 

부산에서 자전거로 운동을 제대로 하실 분들은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고우고우~

형사사건의 연루되었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조서'를 꾸민다라고 말한다. 

길게 말하면 '피의지 신문조서'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어서에 우락부락한 사람이 조사관의 질문에 이것저것 대답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과장되게 서류철로 피의자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건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의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게 된다. 

기소유예 처분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죄 동기의 고의성이 없을 때 이러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 무혐의(혐의없음)과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는 있으나 벌을 안 주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향후 범법행위가 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사 불법이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은 1/2로 경감하여 받는 경우가 많다. 

혐의없음 처분 (무혐의 처분)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가 증거부족이다. 관련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혐의 없음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두번째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다. 다시 말해 법에 나열되어 있는 죄만이 처벌할 수 있다. 범죄 같은데 법에 없다면 죄가 아니다. 

모든 피의자가 가장 좋아하는 검찰의 처분이 '혐의없음'이다. 

죄가안됨 처분 

이거은 또 무슨 말인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실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 만취자 당의 처벌에 관대한 반면에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시효, 다시말해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 처벌할 수 없거나, 친고죄(피해자나 법률상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 

각하처분 

상기의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는 결정이다. 

참고인중지 처분 

찬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당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를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 고발인이 항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 외에도 '기소중지'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의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검사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피의자를 지명수배를 하게 된다.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외의 처분이라고 보면 된다. 

죄 짓지 말고 살자!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명작 시리즈 미션임파서블!

이번 작품도 대박이었다. 미션임파서블 풀아웃!

우리의 영원한 스타... 톰 크루즈의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 씬!

2시간 30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만큼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스토리!

그리고 톰 형님의 감성적인 눈빛 연기까지 그야말로 시리즈 중 대작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탄탄한 스토리, 연기, 액션, 반전, 애절한 감성까지 다 어우러진 명작이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인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강동원, 정우성, 한효주의 조합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배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다. 

액션, 스토리, 연기, 멜로까지 완전히 겉도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스타워즈 복장은 뭐야!?

보는 내내 답답했다. 

역시 보는 눈은 비슷하다. 

액션에 자신 없으면 그래도 조금 납득은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을 본 후 인랑을 봐서 더욱 극명하게 비교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두 영화를 고민하다가 인랑을 봤다면 무지 괴로웠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봐야 한다면 무조건 미션이다. 

만약 두 번 볼 수 있다면 미션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마지막으로 귀여운 톰 형님과 사이먼 페그 사진 그리고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슈퍼맨의 히어로 헨리 카빌! 

헨리 카빌은 슈퍼맨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오래 가자! 

초복에 가까스로 어머니가 삶아주신 닭백숙으로 몸보신을 했다. 

최근에는 전라도 고흥에서 촌닭으로 먹은 지 1주일 정도 지났을까...

어느새 중복이 돌아와 다시 삼계탕을 먹고 왔다. 

유명한 삼계탕 집인데 생각보다 손님이 적었다.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음식값이 오른 것도 아니었다. 

단톡방에서 '손님이 많이 없더라'라고 했더니 

"요즘 촌놈들이나 중복에 삼계탕 먹으러 다녀!"

중복에 사람이 적은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봤다. 

처음인 초복과 끝인 말복에 밀려서 왠지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처음과 끝은 의미가 있다.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에 몸보신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 

그리고 초복, 중복 놓친 삼계탕은 말복에는 먹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생긴 사람들도 있을 법하다. 

그렇다 보니 중복은 왠지 찬밥 신세다. 

아마도 초,중,말복을 다 챙겨 먹기에는 한 끼에 13,000 원 이상의 

가격도 부담스러울 듯 하다. 

그리고 자주 시켜 먹는 치킨배달에 얹어서 다시 삼계탕을 먹는 건도 물릴 수 있다.  

그래도 난 오늘 기꺼히 촌놈이 되었다. 

최근 점심을 부실하게 먹는 와이프랑 함께 먹었던 삼계탕! 

중복 촌놈이라도 좋다. 

행정사란 직업을 가진 지도 어느새 5년이다. 

이젠 모든 업무가 익숙해질만도 한데 지금까지 수없이 진행되어 숙달된 업무라고 할 지라도 의뢰인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달되어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게 된다. 

가끔 도움을 구하고자 전화 온 분들도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행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럼 난 "지금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지요"라며 웃는다. 

일본에서는 "거리의 변호사"라고 하여 서민의 법적 조력자로서 명성이 높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일반인에게 행정사라는 직업이 오픈된 지도 이제 5년 차다. 

그럼 이 질문에 관련법은 어떻게 해답을 주는지 알아보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이다. 

제2조 1항 1호에 보면 전체적인 업무의 개관이 나와 있다. 

그렇다. 시도, 시군구, 경찰청, 각 중앙부처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민원인 대신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허가, 공장등록, 그 외 신고, 허가, 등록업종 설립 대행,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항의 업무를 다시 세분화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무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쩌면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간극을 줄여주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행정사이다. 

현재는 일반 행정업무의 시장은 '행정심판청구', '인허가 업무' 와 

출입국 행정 업무로 양분되어 있다. 

물론 각자의 업무영역을 개발하여 의료기기 관련 행정업무, 부동산 행정, 의료 행정 등 세분화시켜 자신의 독자적인 업역을 확장하는 행정사들도 있다. 

그럼에도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만 기억하자!

행정기관이란 거대권력에 대해서 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내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의 벽에 막혀 힘들거나,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너무 억울할 때 행정사를 찾으면 된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조력자가 있다.